브랜드 시작과 떼어낼 수 없는 상표권 등록
우리 브랜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겠어!’라고 다짐했지만, 내가 나만의 것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정말 그렇게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법적인 보호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해당 브랜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성장하게 되면 이로 인한 손실도 커질 테고요. 이런 위협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등록해야만 해당 브랜드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가볍게 여긴 사람들의 여러 피해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유명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상표권을 관련 없는 제3자가 출원하면서 해당 유튜버들이 기존의 상표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되면서 상표권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상표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되는 것이기에 피해사례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또 브랜드, 창업과는 무슨 상관이기에 왜 다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상표권이 뭔데?
냄새, 소리도 출원할 수 있다고?
우선 상표권은 표장에 대해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내 사업과 다른 사람의 사업을 구분시켜주는 것들, 이를 테면 기호나 문자, 도형과 입체적 형상 등이죠. 코카콜라와 펩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로고의 모양과 색, 브랜드 이름이 쓰인 문자, 병 모양이 다르죠. 이것들 모두 표장으로 보고 각각에 대한 상표 등록이 가능해요.
상표권을 출원할 때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상표권을 출원하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한 상품/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 사용하는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자산을 권리로 인정받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 이제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2011년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상표를 구분하는 것들이 더 많아 짐에 따라 상표 등록이 가능한 범위도 역시 문자와 도형뿐만 아니라 소리나 냄새까지로 확대되었는데요. 냄새 상표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소리상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의 사례가 몇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윈도우 시작음이죠. 이처럼 강한 식별력을 가진 소리들에 대해 상표를 출원한 브랜드는 윈도우뿐 만이 아닌데요. 지포 라이터의 라이터 열리는 소리, 사자가 나오는 인트로 영상으로 유명한 MGM 영화사의 사자 울음소리도 소리 상표로 등록되어있답니다.
상표권 등록이
까다로운 이유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냄새와 소리라도 등록할 수 있는 상표권, 그 등록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요청하는 상표 출원부터 상표 심사, 심사 결과 통보를 거쳐서 등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상표를 심사하는 기간은 8-10개월 정도로(우선심사 신청 시 약 1-2개월로 단축) 전 과정이 1년 정도 소요되는 긴 긴 작업이랍니다. 그리고 출원 신청하는 건수에 비해 등록되는 상표권은 그 수가 적습니다. 그 말은 즉, 심사에서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가 많다는 것이죠. 특허청은 심사 시 고려하는 요소들을 명시하면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유형을 공개해두었는데요.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품의 보통명사를 사용한 경우
2) 단순한 명칭이나 형태를 사용한 경우
3) 품질, 산지 효능 등의 설명적 명칭이 포함된 경우
4) 공공 또는 공익적 명칭 저명상표를 사용한 경우
5) 먼저 출원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
같은 이름은
못쓰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표권을 출원할 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하기 위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 지정을 위한 분류기준이 있답니다. 바로 '상품/서비스 분류'입니다. 상표법상으로 상품/서비스업의 속성을 정해두고 서로 유사한 속성을 갖는 상품들을 구분해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준은 상품 및 서비스를 그 속성에 따라 분류한 것일 뿐으로 상품의 유사판단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분류라 하더라도 유사하지 않은 상품들이 있고, 다른 분류라 하더라도 유사한 상품들이 있어요. 꽤 까다로운 기준이죠.
이 분류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상표를 출원하는 사람은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 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상품류와 유사한 분류를 포함해서 독점적인 사용이 보장되는데요. 그럼 해당 상품류와 아예 다른 상품류라면? 같은 이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의류업에 '수박'이라는 상표를 등록되어있는데 식품업에서 이 상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상품류는 본인이 하려는 사업의 업종을 잘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상품류를 선택해 출원하는 것이 좋은데요. 잘못된 상품/서비스 분류는 수정할 수 없고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품류 구분에 대해 더욱 궁금하다면? ▼
상표권 쉽게 보면
큰 코 다쳐요!
지난 1월, 펭수의 상표권 분쟁 아닌 분쟁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펭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상표권을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펭수가 더 이상 펭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활동에 제약이 생길까 봐 우려의 목소리가 컸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우리나라는 둘 이상 출원이 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이 부여되는 선출원주의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때문에 상표 출원이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특허청에서도 심사관들이 모든 상표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도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뜰 것 같은, 이미 떴는데 상표권이 없는 그런 상황을 노려서 분쟁이 있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상표를 출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상표 등록을 받아놓으면 해당 상표를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의 사용자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의 사용료를 내거나 상표권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펭수의 경우, 상표를 출원한 제3자가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 브로커들이죠. 국내 상표출원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더라도 상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의 경우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염려에서 심사과정을 통해 거절해 상표 등록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 기준도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는 다른 사람이 상표를 무단 선점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 펭수 상표권, 결국 EBS에게로 갔다 "대리인 상표 출원 취하"
브랜드의 중국 진출 막는
상표 브로커
이런 상표 무단 선점의 위협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적어도 상표와 출원자 간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외국 브랜드라도 누군가 중국 안에서 상표 출원만 먼저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우선권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심지어 상표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도 여간 힘든 게 아니죠.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어쩌면 그 이상)! 이런 와중에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지요.
국내 식품, 외식 업체의 제품 브랜드가 중국 상표 브로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중국인 상표 브로커는 bhc 치킨을 bnh 치킨으로, 해찬들을 호찬들로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죠. bhc는 중국에서 한자로 상표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는 다른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nh 치킨이 짝퉁 영업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설빙은 중국 짝퉁 설빙에 상표권을 도용당했지만, 가짜가 진짜를 신고해 법적 분쟁을 겪고 패소하면서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치킨·빵·고추장까지 노렸다…K브랜드 집어 삼키는 중국 상표브로커
어려운 상표권 등록
아보카도에서 한 번에
상표권 출원의 적절한 시기는 모두 사업 초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 브랜드 네임과 로고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상표 등록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브랜드가 성장하고 나서 상표 출원해도 괜찮지’라는 생각은 추후 권리 보호에 안일한 대처일 수 있을뿐더러, 기껏 키워놓은 브랜드인데 상표 등록에서 거절되면 그동안 쌓은 브랜드 자산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제대로 된 온라인 브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보카도는 상표 등록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사업 지향점에 맞는 브랜드 로고와 네임을 개발합니다. 브랜드 전문가가 개발한 브랜드 설문으로 사업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네임을 이끌어내죠. 개발된 네임 중 고객이 선택한 최종안은 정밀 검색을 거쳐 등록 가능성을 분석해드립니다. 최종 선택된 네임은 아보카도와 함께하는 전문 변리사가 상표 등록까지 진행해드리고 있답니다.
브랜드 개발
제대로 준비하세요
어떠신가요?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걱정 마세요. 사업의 지향점을 담아 상표 등록을 위한 네임과 로고를 쉽고 빠르게, 제대로 개발하는 당신만의 온라인 브랜딩 파트너 아보카도가 도와드릴게요. 바쁜 당신일수록 제대로 된 브랜딩이 필요하니까요! 아보카도에 대해 더욱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블로그에는 창업 초기의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통해 어떤 과정으로 로고를 만들어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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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