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차이
Discrimination or Distinction?
남녀 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개인을 탓하기보다는 사회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For the gender pay gap issue, instead of blaming the individuals, shouldn’t we seek for the cause and ask for responsibility within our social structure?
English version is available below.
(오늘은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한다. 미리 경고하자면 답보다는 질문이 많은, 미결론의 글이 될 것 같다. 그래도 하루 종일 관련된 자료를 찾고 기사를 읽으며 나름 정리해보려 한 나의 노력의 결실이다.)
며칠 전 나는 이런 기사를 보았다. “한국, ‘남녀 간 임금 격차’ OECD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다”. 한국 남녀 간 임금 격차가 14년째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는 씁쓸한 내용의 기사였다. 더군다나 2위인 에스토니아와의 차이도 큰 편이었으며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격차가 난다니 빼도 박도 못하게 직장에서의 한국의 남녀불평등이 증명된 샘이었다. 임금 격차에 관한 통계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은 어디에나 있는 터라 (남녀가 선택하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격차라는 등의 의견) 조금 더 알아보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이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한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인덱스와 같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와 기사들이 계속 나올 뿐이었다. 물론 남녀 임금 격차 문제는 우리나라의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수치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남존여비 사상의 잔재로 뽑을 수도 있다. 중국은 하늘 아래 반은 여성이라며 남녀평등 구호를 외친 마오쩌둥 덕분에, 홍콩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주하는 파출부들의 노동력 덕분에 가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 비교적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은 반면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처지이긴 하다. 하지만 역사, 문화적 요인으로만 현상을 정당화하기에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의 골은 너무 깊다. 게다가 OECD의 통계를 보면 일본(21.8%)에 비해 한국(36.6%)이 월등히 남녀 간 임금격차가 큰 상황이다.
딸 부잣집에서 태어난 우리 엄마 덕분에 나에게는 세 명의 이모가 있다. 엄마를 포함한 네 사람은 모두 다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으며 출산이나 육아, 살림 때문에 본인들의 일을 포기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여성상들이다. 동시에 내가 보고 자란 이모들의 삶은 자라면서 익숙하게 보고 들어온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어머니와 여성의 삶과는 조금 달랐다.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사는 삶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 후에는 다니던 직장에서 잘릴 가능성이 높으며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면접 시에 결혼이나 임신 계획에 대해 묻는다든지 하는 것이었다 (출산 후 회사에 계속 다닐지에 관한 질문 등은 면접에서 더 이상 물을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지시했다고 한다). 임신 및 육아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임금 격차를 정당화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들었다.
- 결혼은 남녀가 함께 하는데 왜 여자만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 왜 결혼 및 출산의 여부가 여자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는 데에 반해 남자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 - 출산 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는 과정에서 여성은 희생을 강요받으며, 후에 이탈했던 노동시장에 다시 돌아왔을 때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보다 불가피하게 경력이 짧은 것이 오로지 개인의 탓인 걸까?
또한 교육이나 전공, 직업 훈련도와 위험도 및 참여도 등 개인별 인적자본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 정당화 역시 이해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서비스 직종과 비정규직에 그 비중이 높은 편이기에 임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이기도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온전히 여성의 선택이자 길이었을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IT 분야의 경우 개발자로 취직할 수 있는 여성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대두되곤 하는데 (관련 기사), 이과나 공대는 남자를 위한 전공이고 공부라는 사회적 인식이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다.
계속해서 의문점을 적어나가기 시작하니 조금씩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었다. 남녀 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개인을 탓하기보다는 사회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 마치 윗세대에서는 흔했을 법한, 가난한 가정에서 없는 돈을 모아 딸이 아닌 아들의 교육에 투자한 결과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기업과 근로자를 갑을관계로 보았을 때 을 사이에서 나타나는 격차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을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 여성은 야근이나 회식 등 한국 기업문화에서 당연시되는 것들에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적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비생산적인 기업문화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들 중 하나는 네덜란드에서 1982년 체결한 바세나르 협약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를 본떠 여성들이 살림과 육아, 그리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용하려 하는 방법일 뿐이며, 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에게 허용된 몇 안 되는 일자리 중 하나이기에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내가 보고 자란 네 명의 ‘슈퍼우먼’이 아닌 이상 여성이 일과 가정을 둘 다 동시에 돌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OECD 통계가 10년도 넘게 보여주고 있듯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을 압박하는 의무감과 한정하는 고정관념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 ‘여성'이라는 성별이 2016년에 일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애로사항일까.
- 고위험의 육체적 노동이 아닌 이상 동일한 능력을 가진 남녀를 구분해서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
- 만약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인 요소가 연관이 된 것이라면 정부나 사회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치마나 원피스는 오빠는 입지 않는 것이라며 입기를 거부했던 나는 ‘여자라서’ 해야 하는 일들, ‘여자라서'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아이였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서 오히려 남자들이 하는 게임이나 스포츠를 즐겨하기도 했고 핑크색이 아닌 파란색을 좋아하는 색으로 꼽곤 했다. 그만큼 ‘남자니까' 혹은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에 거부감이 참 많았다. 그런 나에게는 여자이기에 임금 차별을 받으며, 혹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회를 멀리에서도 보는 것이 불편한 오늘이다.
같이 사는 네덜란드 친구도 들어보지 못한 바세나르 협약을 현 정권에서 수용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 했던 이 제도는 단순히 비정규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었다. 반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고 싶어 하는 네덜란드 여성들의 요구를 만족시킨 이 협약 및 제도는 유럽의 작은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게다가 네덜란드에서는 의사 혹은 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시간제 일자리로 일을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의 자리에까지 시간제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뉴질랜드에 사는 이모도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 주 3일을 여유롭게 일하는 이모를 보니 빠듯하게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는 토요일 오후까지 일을 하고 온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다. 일주일을 꽉 채워 간만의 휴가를 보냈던 우리 엄마는 일요일 밤에 한국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 여덟 시도 되지 않아 집을 나섰을 것이다.
(참고자료: 노동시장 내 남녀 임금격차의 영향요인: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2013) 이동선, 원숙연)
(Today I’d like to talk about something potentially sensitive. Just for the heads up, there will be a lot of questions and end without a conclusion. However, this is a fruit of my time and effort in finding the relevant information.)
A few days ago I saw an article saying the the Korea has has the most unequal gender income distribution among OECD countries. Korea has been the number one for 14 years in a row. A big gap with the runner-up Estonia and the double the figure of the OECD average really showed the gender inequality in working spaces in Korea. Still, as I was aware of skepticism on statistics like this I looked more into the issue. Unfortunately, information that I found were things like this, the glass-ceiling index, which Korea, unsurprisingly accounted for the lowest. While income gap among men and women is not only the issue in Korea, the figures were a lot more extreme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One of the reasons that is possibly attributable for the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prevailing in this society is the Confucianism. Unlike in China where Mao Zedong proclaimed the gender equality saying ‘women hold up half the sky’ and in Hong Kong where domestic helpers from South East Asian countries take charge of housework, Japan and Korea (the two other nations heavi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other than China where it originates from) were in a similar situation. Nevertheless, the Korean figures (36.6%) on income inequality for men and women are way beyond Japan (21.8%).
My mom has three sisters and no brothers. The four siblings now all have at least one child and despite the burden and the responsibility of giving birth, nurturing and doing the houseworks, they have never given up on their career. They are basically my role models. However, I have noticed that ordinary women in Korean society have a very different trajectory in life from what my mom or her siblings had.
Being a woman in Korea meant that after your marriage and especially a pregnancy there is a very high chance that you’d be fired from work, or be disadvantageous just for their gender, or be asked about your plans about marriage and pregnancy during the job interview. (Apparent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mandated companies from asking questions like whether they are willing to stay in the company after giving birth.) A series of questions popped up in mind seeing the justification of the unequal gender pay gap for pregnancy and nurturing, stemming from women’s biological characteristics.
- While marriage involves both men and women, why are women the only ones forced to sacrifice?
- Why do marriage and pregnancy affect men’s lives not as much as they do women’s?
- If women are forced to leave the work for the responsibility of nurturing kids after giving birth and later come back to labor force, it is solely their fault that women have shorter career experience compared to male counterparts?
Moreover, the justification of unequal gender wage gap due to the human capital differences in education, level of training, participation and degree of risk was incomprehensible. One of the issues was that because more women work in service based industry and in temporary position, it is inevitable that gender pay gap occurs. However, it is important to think whether that was solely women’s choice and path that they have decided to take. Especially in the technology industry people often raise the issue of definite shortage of female developers. Maybe it is attributable to the society that constantly tells that science and engineering are more for men than women.
I started to see a bigger picture as I jotted down my doubts. For the gender pay gap issue, instead of blaming the individuals, shouldn’t we seek for the cause and ask for responsibility within our social structure? The following questions continued.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evious generation when the poor families with limited amount of money were forced to choose one child, most likely to be a boy, to receive further education?
- If we see the hierarchy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 is it okay to shift the responsibility entirely to the inferior?
- Some say that because women do not participate in overtiming and company get-togethers, which are two integral parts of Korean corporate culture, they don’t get as much promotion opportunity as men do. For such argument, why don’t we introspect more on the unproductivity of Korean corporate culture in the first place?
One of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in solving the issue includes creating more ‘proper part-time jobs’ for women so that they can balance housework, baby care and career. The model comes from the Netherlands where in 1982 corporates and labor union agreed on signing the Wassenaar Agreement, one of the conditions being reducing the working hours. However, it was faultily adapted in Korea, as an employer tries to higher at a lowest cost possible whereas an employee (a married woman with kids and family) would unavoidably choose such part-time job for the lack of choice available for her situation. If one is not like the four ‘Superwomen’ that I have seen growing up,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 woman to juggle both work and life simultaneously. As the statistics from OECD have been showing over the past decade, systematical problems of the Korean society lies on the sense of duty that suffocates women and limiting stereotypes. So here is my yet another set of questions:
- Does the female gender cause that much of an issue in working in 2016?
- Do we have to separate men and women of same ability unless the work involves a high-risk and demanding physical labor?
- If biological factors like pregnancy and childbirth are involved, why can’t a government or a society meddle with the situation?
As a little girl, I refused to wear skirts and dresses because I knew that my brother doesn’t wear them. I refused to do things that the society requires me to do just because I was a girl; To break the stereotypes, I played video games and sports, and my favorite color was blue instead of pink. That is how much repulsion I had for the gender roles and stereotypes. So today, while I am sitting far away from Korea it is still uncomfortable to see that women are discriminated at a work place for unjust reasons and some have to make unwanted decisions because of the pressure that the society puts on them.
My Dutch housemate didn’t even know what the Wassenaar Agreement wa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nd civil servants would know much more about i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aimed at improving the female employment, but all it did was creating jobs that were no better than the temporary and casual positions. On the other hand, Dutch women, who seek for family and work balance, were still benefiting greatly from the policy that was implemented over 30 years ago. Besides, in Holland professionals like doctors and lawyers also worked ‘part-time’ under this scheme, showing how the policy extended even to a higher end of the career spectrum.
I just remembered that one of my aunts in New Zealand also works part-time at a school. Soon enough, I saw the stark contrast between my aunt who works 3 days a week and my mom who had to work until the afternoon on a Saturday before flying out to see me in Australia. After a tight and hectic week of break that she rarely gets in the first place, she went back the next Sunday evening and left home for work the next morning, as usu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