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대단한 한국 사법부

한국 사법부,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집행유예 정도 예상했는데 역시나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삼바 분식회계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이었다면 최소 15~20년이다.

복기한다. 지난 2018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거래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른바 삼성바이오로직스 4.5조 분식회계 사건이다. 이들의 분식회계는 삼바가 처음이 아니다. 삼성중공업, 삼성항공,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등 5조 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바 있지만 역시 흐지부지 끝났다.

미국의 엔론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를 공중분해 했다. 2001 년 12월 파산 당시 엔론의 자산규모는 634억 달러(85조)였다.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끼친 손해는 8천만 달러(1,064억)로 삼성의 3조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다. 과징금 7조의 엔론과 삼성의 80억은 또 어떤가? 도무지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과 기만의 극치였다.

2018년 당시, 시총 22조의 회사를 어떻게 파산할 수 있냐고 항변하는 무리가 있었다. 되묻자. 22조가 사기 아닌가? 개인투자자 8만여 명의 3조는 어떡하나? 간단하다. 엔론은 1.5조 분식회계에 7조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에 3조 이상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투자자들 구제하면 된다. 80억이 뭔가? 미국식으로 처벌하면 21조다. 21조는 80억의 2,625배다. 한마디로 '장난'이다.

2002년 110억 달러의 회계 부정이 탄로 난 통신업체 월드컴 사건은 엔론과 함께 미국 경제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월드컴은 38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

이 같은 경영상태의 노출과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등으로 채권 금융기관과의 채무협상이 무산되어 2002년 6월에 파산했다. 이 기업의 파산 시 자산규모는 1,038억 달러(138조)로 미국 내 두 번째 통신회사였다.

또한 회계 부정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 TV 아델피아 창업자인 존 리거스와 최고 재무책임자 티머스 리거스 부자는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