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환경선진국이 된 5가지 방법

중국은 어떻게 최악의 환경오염국에서 최고의 환경선진국이 되었을까?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를 가진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전세계 최악의 환경오염국에서 최고의 환경선진국으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글을 작성하며, 우리 지구와 인류가 '기후대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조금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5가지 대표적인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해결에도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1>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도심 내 건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현재진행형인 대기오염 대재앙(Airpocalyse)

중국의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석탄화력 발전소'와 '경유차'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끄는 에너지원은 대부분 석탄화력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경제성장 외에는 아무도 석탄 소비량이나 그로인한 환경오염을 감시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5년에 이르러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가 되고, 2008년에는 전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20개 중 16개가 모두 중국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런 대기오염의 대재앙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심각해졌고, 중국 국민 10만명 중 약 7천여명이 매년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부에선 더이상 간과하지 않고, 2013년엔 대기오염 문제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고, 강력한 정부 문제해결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였고,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의 석탄 소비를 우선적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탄소배출량을 약 60~65% 감축하여 2005년 배출량 수준"으로 만드는 아주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목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약 100개가 넘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표1> 중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Fobse,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개선의 노력은 조금씩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수치가 약 32% 줄었고, 수도인 베이징에선 약 54%나 줄어들어 작년부터 중국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1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전체 인구가 14억명이 넘는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행착오를 통해 노하우가 쌓이고, 작은 성공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중국 정부와 국민들은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인도나 브라질 등 많은 신흥국들이 중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중국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1. 석탄화력 발전소 OUT

중국은 점진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에 발표된 정부 계획엔 신규로 건설 예정이었던 석탄 발전소 103개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수도 베이징에선 도시 인근의 오래된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한다는 목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래 <표2>에서 보듯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2> 중국의 석탄 소비량 감소(백만TOE), BP, 2016

2. '탄소'에 가격을 붙이다

중국은 2017년에 전세계에서 거래규모가 가장 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제도는 배출허용량 대비 남거나 부족한 탄소배출량의 권리를 기업들간에 거래하여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전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단 첫 단계에선 전력 분야의 '발전사업자'들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대중교통 등 다양한 산업군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표3>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념도

3. 친환경 자동차 확대

현재 중국 내 운전중인 버스의 17%가 전기버스이고, 매 5주마다 영국에 있는 전체 버스 숫자만큼 전기버스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전세계 전기버스 증가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선전(Shenzhen)'이라는 신도시에서는 2017년도에 도시 전체 버스 16,359대<표4>를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 양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전기버스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가능했지만, 더 장기적으로보면 전기 버스를 유지하는 비용이 경유차의 유지비용(환경비용 등 포함)보다 훨씬 저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편익이 있습니다.

<표4> 선전시의 전기버스 보급율, WRI CHINA, 2017

4.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확대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선진국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 발전에 아주 좋은 투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2017년 한해 에만 중국에선 약 1,326억 USD(약 140조원)을 재생에너지에 신규 투자하였고, 이는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의 45%에 달합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일 축구장 2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지어져 현재 중국 내 태양광 발전량이 단 1년만에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투자 효과 중 하나는 중국 자체 기술로 중국 내부의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수백만개의 양질의 일자리와 세계적인 기술 수준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 입니다.

<표5>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BloombergNEF, 2018

5. 자연 보존 및 숲 재건

중국은 전국의 수많은 군인을 동원하여 인해전술(?)로 나무심기를 통해 숲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여년간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많은 숲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자연은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전지구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숲 조성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것은 파리기후협약의 목표 중 하나이며 '2030년까지 중국 내 숲을 약 45억 m3 조성하여 2005년도 수준의 규모로 숲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임야 뿐 아니라, <그림2>처럼 도심 속의 건물을 녹화하여 도심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줄이는 새로운 도전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림2> 중국의 Vertical Forest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중국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 지구와 인류에 조금 더 희망으로 다가오셨나요? 중국의 이런 엄청난 변화는 수 억명의 고통받는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자 추진된 것이며, 조금씩 유의미한 성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의 환경오염국인 '한국'에 다시 동일한 질문이 돌아옵니다. "과연 한국도 중국처럼 혹은 그들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