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ug 18. 2020
[단독]2,000명 규모 ‘기후위기 감독원’ 만든다
위 제목은 사실이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든다는 뉴스를 보고 페러디한 상상의 제목이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희망 사항이고 간절한 제안이다.
지난 두 달에 걸쳐 대한민국은 비에 흠뻑 젖었다. 59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로 그 피해 규모도 1조 원이 넘는다. 수많은 이재민과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희생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이 원인이었나. 기상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찬바람을 가둬두는 제트 기류 약화로 발생한 재난이라고 한다. 최근 한여름 북극 기온은 서울보다 더운 섭씨 38도까지 오르는데, 2030년이면 모든 빙하가 사라진다고 한다. 내년엔 장마가 더 길어지고, 태풍도 더 자주 오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매년 그 피해가 심해져서 10년 후엔 대한민국 국토의 5.86%가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의 시민들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장마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기후위기를 체감했다. 사실 장마, 폭염, 물고기 집단 폐사 등 재해뿐 아니라,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도 기후위기로 촉발된다. 기후변화는 모든 생명체에 ‘위기’가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오르내림은 인류 생존에 영향이 미미하지만,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이슈와 거리가 먼 취약 계층일수록 그 피해가 심하다.
부동산 문제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 규모도 작아 불과 몇 년이면 안정될 수 있지만, 기후위기는 정부의 연간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국가 경제와 산업,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고 최소 20~30년에 걸쳐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넷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목표는 정말 좋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한 이후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위기의식과 진정성도 부족했고, 부처 간 협업도 잘 안되어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이행점검 체계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지난 12년간 추진한 접근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 없이는 목표 달성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도 힘들다.
부동산 가격은 ‘문제’지만, 기후변화는 ‘위기’다. 부동산 감독원보다 기후 재난 대응과 탄소 감축 목표 이행 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기후위기 감독원’ 설립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보전은 우리 국민의 5대 의무 중 하나이고, 모든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보자.
프로필
▲덴마크공과대학 풍력에너지공학 석사과정 ▲(주)루트에너지 대표이사 ▲ K-뉴딜위원회(그린뉴딜분과)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협의회 민간위원 ▲아름다운가게 뷰티풀팰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