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정부부채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부부채 늘려서 경제 균형을 바로 잡는건 미국이 제일 먼저 실천해서 효과을 보았고, 중국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그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양상은 다소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정부가 기업부채를 흡수해 정부부채를 늘렸다면 이번에는 가계부채를 흡수하기 위해 정부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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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업부채를 정부가 떠 안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실업율이 높아지고 당장의 국가 경쟁력이 위축되더라도 기업은 스스로 생존하도록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적 기업과 경제에 대해 생각에 달라졌는데, 사회적 기업이란 민간기업이 아니라 준준준공기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세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이랄까.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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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계부채는 상황이 다르다. 가계는 시장의 가장 밑바탕이기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정부도 기업도 위험하다. 국민과 소비자가 무너지면 국가도 시장도 와장창 무너진다. 그래서 정부는 반드시 가계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관료들은 기업부채는 흔쾌히 떠안으면서도 가계부채 떠안는 것은 주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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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어려운 말을 떠나서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해야 한다. 그래야 당장은 어렵더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쉽게 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도 살고 기업도 살고, 정부(관료)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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