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대응은 전략부터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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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6. 2025
▶사법고시출신 변호사 1:1 익명상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은 민감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히 수사를 받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친 낙인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8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고, 그중 많은 이들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응의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회적 낙인이 강한 범죄
미성년자성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장난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실수였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CCTV, 문자, SNS 대화 기록 등 명확한 물증이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저 역시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지 못해 증거 수집이 늦어져 방어 전략이 제한되었던 사건을 다수 겪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부인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첫 진술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조사만 받고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고의는 없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진술은 자칫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후 번복하려 해도 수사기록에 남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경우나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었던 경우 등은 전략적인 해석이 동반되어야만 진술의 신빙성이 생깁니다. 변호인의 조언 없이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초반의 기록이 모든 사건의 방향성을 정하는 만큼,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 하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분석의 중요성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중심을 이룹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높은 신뢰를 받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CCTV, 문자나 SNS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은 진술과 상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감정으로 맞서기보다는, 논리와 자료로 대응해야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일수록 증거 중심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고와 협박의 증가, 전문가 조력이 더 중요해진 이유
최근 들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이용한 협박과 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가 뒤늦게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금전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심지어 이를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여 금전을 건네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변호인과 상의한 후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일단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 무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와 논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무고 사건에서 억울한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마무리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수사 사건일 수 있겠지만, 피의자가 된 분들에게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의 대응이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직감이 아닌 전문지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통해 이와 같은 진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만약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상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향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김건효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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