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출고 계속 미뤄지더니 "70만원 더 내세요"
쌍용 토레스는 원부자재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고객 보답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3년 6만㎞에서 5년 10만㎞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사들이 원자재가 인상, 연식 변경 등을 이유로 신차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격 인상 수개월 전 계약서를 작성한 소비자들도 출고 지연에 따른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신차) 매매약관은 '계약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갑(자동차 판매사)은 을(매수인)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역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한다. 이때 을이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기업 중심적인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는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계약 당시의 옵션과 가격으로 차량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변동 사항만 통지하면 가능하게 한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을 이른 시일 내 개정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