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대 갈등에서 보는 한국의 미래
어쩌면 이미 현재일지도?
https://youtu.be/YO_ti3cZ5Nk?si=O_xlBdIUVIPXc8q8
출처 : 박가네 유튜브
일본에 가기 전부터 즐겨보고 있는 ‘박가네’라는 채널은 일본의 사회적, 정치적 현상을 다루며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일본에서 츄미코상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오상이 운영하는 이 채널은 종종 일본의 현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며 미래를 대비하자는 메시지를 던진다. 최근 본 영상에서도 일본 젊은 층의 노인층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다루며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영상에서 다룬 일본의 젊은 층은 높은 국가 부와 대비되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사회유지 비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현 일본 정권인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발표한 사회저소득층 복지 정책이 그 불만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정책의 수혜자 중 절대다수가 1년에 약 2천만 원 상당의 연금과 지원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이라는 점이다. 일본 사회에서 60대 이상 인구가 약 35%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정책 수혜자의 81.1%에 해당한다. 이는 저조한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는 이시바 정부가 젊은 층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고령층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복지 정책이 세대 갈등을 일으켰다면, 한국에서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세대 간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 고도 성장기 동안 자산을 축적한 40대 이상 세대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려는 젊은 세대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의 2024년 기준, 40대 이상 인구는 전체의 60.1%를 차지하며, 이들이 주택 소유자의 88%를 구성하고 있다. 과반수의 표를 가진 세대가 부동산 자산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미 자산을 축적한 40대 이상의 세대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시의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부를 축적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적 불균형과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 한계에 있다. 반면, 자산을 축적할 여력이 없는 젊은 세대는 부동산 시장을 보며 “사다리가 끊겼다”는 박탈감을 느낀다. 이 박탈감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이미 시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국민연금의 고갈, 사회기금의 부족 등은 해결을 미룰수록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부담은 필연적으로 표가 적은 젊은 세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은 쌓여가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명확하지 않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며 문제를 고민할 뿐, 이 거대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해결책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소시민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을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시작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