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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ny Shin May 05. 2017

A급, 세션이 되어라 11

저작권 ,  그 기울어진 운동장


악법중의 악법 저작권 협회의 시작은 1988년 그때는 밤업소마다 연예부장이 있었는데 

큰 업소의 연예 상무급 정도 되면 사실 전국구 건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합법적 마피아 집단
1988년 나이트 클럽

무궁화 5성급 호텔 나이트의 경우에 음악의 비중은 거의 90% 생음악이다 보니 라이브 

밴드가 최고의대우를 받았고 밴드마스터는 전국구상무와 형 동생하고 지내니 건달들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였다. 당시 인기 최고 뮤지션 신중현을 부산 코모도 호텔로 서울 

남산 호텔에서 빼내 온다고 상상해 보라. 계약은 뒷전이고 조폭들간 살벌한 뒷거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밤업소에 매달 거액의 저작권 내놓으라고 와서 만약 안 내면 업소 공연을 

못한다고 하니 이게 어디 합법적인 일개 법인 단체로 운영이 가능한 현실이었겠는가?

황금알을 낳는 저작권 시장
전두환 친형

그래서 쿠데타 군부의 수장 전두환의 형님인 전경환이 직접 나서서 저작권 정치 로비에 나섰다

저작권 협회의 시작은 그렇게 각 클럽과 노래방마다 직접 점조직으로 다니며 수금을 하고 

80%는 지부가 가지고 나머지는 중앙본부로 올려 주는 형식이었는데 지금의 건달 점 조직과 

똑같았고 그 와중에 연예인들을 겁박하며 서커스쇼단 처럼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며 기생하게 

된 어용 단체가 바로 지금의 유명 무실 연예인 협회이다.

저작권 협회의 기생, 연예인 협회
저작권협회에 기생하는  연예인 협회

연예협회는 전국 무명 가수 회비로 먹고살고 그들을 앞세워 세상이 바뀌었다고 업소 측을 

설득하고 저작권 회비를 할인해 주는 그런 주먹구구식 법인 단체였었다

그런 양아치 협회가 득세하던 암흑의 시절에는 레코드사 변호사가 저작권을 관리했다

지구 레코드가 조용필 저작권 100% 가지고 있다가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창작의 배분
저작권법

많은 레코드회사가 제작비 명목으로 예전에는 대마초로 출연 정지된 가수를 먹여 주고 

녹음시켜 주고 업소출연 시켜주었으니 저작권리 이양하는데사인해라 강요했다

순간의 잘못된 창작자의 판단으로 권리는 사후 50년간 회사 소유이고 아직도 저작권 협회의 

횡포는 국정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지나치게 방만한 규모로 신탁권자의 지적 재산을 마음

대로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쉽게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가 나눠 갖는다

음원 수익은 고작  스트리밍  0.2원 작곡만 했다면 아마 0.1원 보다 더 적을 것이다

그걸 왜 하냐고? 저작권의 무서운 파생력은 2차 3차 저작권 때문이다. 작가가 매달 저작권료로

 2만 원 미만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뛰어오른 경우를 살펴보면 노래방에서 인기가 있거나 

라디오에서  매일 송출되어서 100배로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음원 수익은 20만 원으로 기억된다

음원20만 저작권 200만 
로열티

아는 선배 작곡가는 남행열차를 작곡했는데 첫 1년은 10만 원 남짓 저작료를  받았다 한다 

그러다 노래방과 방송에서 인기를 끌자 100만 원을 넘더니 차도 바꾸고 일본에서 리메이크를 하자 

1,000만 원을 넘고 중국과 화교권 리메이크(3차 저작권)억대를 넘어 재벌이 되었는데 너무 

대박을 치다보니 그 후로 히트곡은 없다. 음원 수입은 절대 작곡가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다

유명 작곡가의 월 5억이 넘는 수입의 대부분은 라디오다

다양한 저작 콘텐츠
다양한 저작권 수입

전국 MBC는 한곡 송출에 5만원이 넘고 요즘은 방송사가  워낙 많고 벨소리 컬러링 등 

작은 매장 BGM도 촘촘히 거둬들이니 오히려 음원 순위 조작 음원 사재기 장난을 

하는 이유를 저작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상식 하나는 가수에게 곡을 줄 때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은 저작권을 돈 주고 판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기 작곡가에게 착수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조영수 1위 작곡가의 경우 

20년간 매일 8시에 출근해서 반드시 한 곡 작곡을 하고 5시에 퇴근하기를 반복하며

자기관리를 한 덕분에 현재 저작권 TOP이 되었다.

하지만 대중 매체를 타지 못하고 순수 음악을 하는 인디 밴드나 보호받지 못하는 클래식 

국악 재즈 메탈 등 전통 음악들은 그냥 스트리밍 0.2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외국에는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꽤 많은 기부 물결이 있다. 현시점 가장 큰 장애는 

유튜브이고 독일 일본 등 강력한 저작권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유튜브는 그냥 쓸 수가 없다.

강력한 저작권법
저작권법을 제대로

6공화국 때 시작한 현 저작권 협회는 거센 저항에 있다. 저작권 수입을 회원들에게 

고루 배분해 주는 선진 저작권법이 행해지지 않는 한 1차 저작권료로 창작을 하라는 

것은 동료 의식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저작권 협회가 

여러개로 나눠질게  아니라 협회를 견제 할 수 있는 순수 창작가 노조이다 !

노조는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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