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같은 영세중립연방은 불가능한가?
한반도는 4대강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역학관계로 인해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은 황당하고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만연하다 .하지만 나는 이번 대통선거에서 영세중립연방과 가장 가까운 남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거토론 문화를 기대한다 .
기원전 6세기 로마의 공화정이 참 부럽다 .서울대에 아크로 폴리스의 이름만 붙인 공간이 있는 것보다 한국 곳곳에 투쟁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토론 광장같은 아크로 폴리스를 만들어 무당파층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21세기형 정치주체들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영세중립연방 구상의 필요성과 과제
한반도는 오랫동안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세중립국에 가까운 교착 상황에 놓여 있다.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보유한 상태로, 양측 모두 군사적 긴장을 지속하면서도 무력에 의한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되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대 강국 역시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으며,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한반도가 어느 일방적 진영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중립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을 제도화하고 안정적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한 각각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연방 형태로 결합하는 구상은, 이러한 중립적 상태를 제도화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공동의 제도와 기구를 통해 적대와 충돌을 예방하는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나 스위스 연방과 같은 사례는 상이한 체제들이 연방 형태로 공존했던 경험을 뒷받침하는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제 간 문화적 이질성과 상호 불신은 주요한 장애 요소로 지적된다. 북한은 '자본주의문화배격법'을 통해 자본주의적 가치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강화해왔고, 남한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레드컴플렉스로 민감한 경계심과 법적 방어 장치를 유지해왔다. 이와 같은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문제는 연방 구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 제기된다. 각 체제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호 불신을 완화하고 제도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영세중립연방 모델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지닌다.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최대의 평화 완충지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과도한 군비 지출을 억제하고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공동정부 구성과 공동선거를 통한 민족적 일체감 회복 역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지적된다. 또한, 국제사회는 남북의 정권과 양국민의 의지강도에 따라 한반도의 영세중립 공식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없는지 연구와 의지체를 발동시켜보아야 한다.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 또한 이러한 구상과 크게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미국은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북한 핵이 국제적 통제 하에 놓이는 조건이라면 연방 구성을 수용할 여지가 있으며, 중국은 미군 주둔이 남한에 국한되고 북중 국경의 안정이 보장된다면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한, 영세중립연방 구성을 지지할 수 있으며, 일본은 북핵 통제 강화와 급격한 통일에 따른 경제적 충격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 한반도 영세중립연방 구상은 국제적 실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역사적 과정과 지정학적 환경이 다르지만 스위스의 정치체제는 무당파적인 츨면에서 부럽기 그지 없다. 북한의 김정은도 스위스에서 유학한 시간이 있었다는 건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한다. 한반도보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 스위스는 수많은 독립지역 정부의 연방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큰 범위의 역학상황은 영세중립적 상태에 근접해 있는 것 아닌가. 이를 제도화하고 안정적 평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상이한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정부 구성과 국제적 보장을 통한 안전 확보 및 공동 번영 추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과거의 대립 전쟁 구도를 복원하기보다는, 현실적 조건을 기반으로 평화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영세중립연방 구상은 한반도 현 상황이 요청하는 필연적 선택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남북의 협상 헤게모니를 일방적으로 북한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 해제'전략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9.19 남북 군사합의 등)로 인해 , 종전선언 → 평화협정 → 남북 상호인정 구조 → 평화공존정책이 실패한 것은 남북 영세중립연방국의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국회 역학관계변화등 여러 국내외정세도 어느 순간 또 급변 할지도 아무도 모른다 .
민초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허무한 내전과 전쟁으로 인한 공포를 근본적으로 방어할 준비와 논의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제기되고 토론되어지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정치인 정치주체들은 그 경직성에 있어 탈레반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적인 가치경직성으로 인해 시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당파에 이끌려가는 개성들의 집합체처럼 보인다. 다양한 삶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인 민초들의 역동성과 세계인식을 억압하는 것은 남북한 정치주체들의 공통점같다. 대륙과 해양의 끄트머리에 응결된 혹처럼 남북한의 현재 구조가 꼭 그와 같아 보인다. 뭐 이리 속 좁은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큰 그림을 국민에게 제사해주지를 못한다. 정치채 제안이 정치인에게서가 아니라 정치 밖애서 다양한 한반도 그림들이 나올 수 밖애 없다.원래 역사란 그런 것이다 .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가진 새로운 리더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