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까지 단속" 말도 안되는 과속 단속에 운전자 불만
하이패스 구간 과속 단속 현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과속 단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는 빠른 통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만큼 엄격한 속도 제한 규정도 존재한다.
단차로 하이패스는 시속 30km, 다차로 하이패스는 시속 50~80km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와 6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운전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30km/h 속도 제한, 암행순찰차 단속 강화로 적발 급증
단속 중인 암행순찰자 /사진=연합뉴스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과속을 암행순찰차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톨게이트 구조상 고정식 단속 장비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은 대부분 이동식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하이패스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 113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이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실과 괴리된 속도 규정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과속 단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하지만 문제는 단속의 효과성보다도, 제한 속도 자체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하이패스 차로 진입 전 30~50m 이내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동차 관련 게시판에서는 "정속 주행하다가 30km로 갑자기 감속하면 뒤차가 들이받을 뻔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차로 하이패스의 30km/h 제한은 현재 교통 흐름이나 도로 구조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이 많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 규정을 지키다가 뒤차의 경적과 비난을 받는 일이 다반사라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부된다고 토로한다.
과속 단속은 사고 예방 목적
고속도로 톨게이트 추돌사고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하이패스 속도 제한 규정은 분명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다. 고속으로 진입한 차량이 차로 협소한 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충돌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톨게이트 구간에서의 추돌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이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더욱 빈번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속도 제한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운전자의 자연스러운 주행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속도로를 오가는 수많은 차량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해법 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결국,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속도 단속 강화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실과 괴리된 규정은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단속 강화를 지속하되, 현재의 속도 제한 기준이 실제 주행 환경에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운전자들은 편의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