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소식" 전기차 오너들 여기서 이제 충전 못 한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논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사진=연합뉴스전기차 충전기 설치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자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23년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주거지 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하 충전기 이전, 화재 대응 한계 이유로 주장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충전기 지상 이전을 요구하는 측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기와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기 어렵고, 소방차 진입에도 물리적 제한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지하공간은 구조적으로 밀폐되어 있어 화재 진압에 치명적인 시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은 “지하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화재 진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충전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주들 “편의성 침해·재산권 침해” 반발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하지만 전기차 차주들은 이러한 조치가 충전 인프라 이용의 실질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지하 주차장이 배터리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차량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충전환경이라는 입장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충전 중 발생한 사고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차주들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편리한 충전 환경을 빼앗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 회의서 충돌, 법적 대응도 이어져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진=연합뉴스이전 추진과 관련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첨예한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은 충전기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전기차 소유자만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반면, 차주들은 이는 공동주택 내 차별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자, 한 차주가 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제도 보완 목소리 커져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현행 법령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재 이후 충전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위치 지정이나 설치 지침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충전기 설치 환경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충전기 설치 기준, 유지·관리 책임 주체, 화재 대응 시스템 등 전방위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