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웠는데"과태료 100만원 부과되는 최악의 주차
이중 주차, 과태료·사고 책임까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중 주차는 주차 공간 부족이 만든 불가피한 현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방심하다가는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사고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단순한 관행이 아닌 법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주차의 허용 범위와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유지에서는 규정, 공공도로에서는 법 적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중 주차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서는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대체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제재는 어렵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공영 주차장이나 도로 위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횡단보도, 교차로, 황색 실선 구간, 소방시설 주변에 이중 주차를 하면 명백한 불법 주정차 위반이 되며, 단속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주차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세 배에 달한다.
특히 소방차 전용 구역이나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될까
지하 주차장 이중 주차 / 사진=온라인커뮤니티금전적 불이익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이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다른 사람이 밀다가 시설물이나 차량에 충돌하면, 밀던 사람과 함께 차주 역시 과실 책임을 진다.
실제 판례에서는 이중 주차 차주에게 최소 10~20% 수준의 과실을 인정해 왔다. 만약 경사로에 이중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를 유발했다면 차주의 책임은 훨씬 커진다.
공간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어를 중립(N)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해 다른 사람이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연락처를 차량 대시보드에 남겨두는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
주차장 이중 주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중 주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과태료와 법적 책임, 나아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불법 주차 구역만큼은 피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안전 조치를 철저히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도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이중 주차 문제를 줄이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