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통령실이 상속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을 공론화.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가량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구상. 대통령실은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띄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
[상속세]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 승계가 어려워지고 지배구조 불안을 초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 개인 상속도 공제한도가 28년째 5억~10억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 수준에 머무른 탓에 다수 중산층까지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됐다는 문제가 부각. 상속세율 인하 후엔 기업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로, 개인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기업 매각을 통해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 대신 상속인 각각이 받는 상속 재산에 세율을 적용.
[종부세 입장]대통령실 꾸준히 종부세 폐지론.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수 감소 우려를 들며 폐지에 다소 신중한 입장. 국민의힘은 상속세 세율과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민주당 지도부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제 이슈 선점에 나선 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
[배임죄] 정부는 상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 다만 재계에서 '임원진의 배임죄 적용 가능성이 커지는 법 개정 방향'이라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자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배임죄 폐지 주장을 띄운 것이라는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