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중국, 대외정책 급선회... 다시 실리주의로

한국경제

[요약]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확정.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

그동안 시 주석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야심을 담은 ‘중국몽’을 주창. 하지만 이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초래해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 이에 중국은 덩샤오핑이 주창한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로 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시도.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술 자립화의 구체적 목표는 감춰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로 한 것.

[중국 지도이념] 현대 중국은 마오쩌둥의 마오쩌둥사상과 함께 시작. 1970년대 말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마오주의에서 탈피해 부유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유해져야 한다는 ‘선부론’ 주창. 1991~2011년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 시기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4%의 고성장. 하지만 지역과 계층 간 격차가 심해짐. 당시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궐기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배경. 장쩌민은 공산당이 중국의 선진 생산력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 국민총생산(GDP) 만능주의 노선을 수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조화사회’ 건설을 강조.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당선된 후 ‘중국몽’이라는 비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이 되는 시점에 샤오캉 시대(국민이 만족하는 안정된 사회)를 열고, 공산당 집권 100주년(2049년)에는 선진국에 도달한다는 꿈. 시 주석은 2020년 샤오캉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

[중국 경제 현황]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고 17일 발표. 로이터 추정치(6%)와 전월치(6.7%)를 모두 하회. 고정자산 투자도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해 추정치(4.2%) 미달. 부동산 경기 위축 영향. 베이징 등 대도시(1선)의 5월 신규주택 가격은 작년보다 3.2% 하락.  올 들어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1% 줄었고 주거용 부동산 판매는 30.5%나 감소.

[중국의 정책 변화 이유] 지도부의 다급함.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국 압박으로 중국 경제가 사실상 ‘그로기 상태’이기 때문. 기술 자립화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중국제조 2025’ 등이 서방 공격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내부 반성이 정책 전환의 배경.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 침체, 소비 부진,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침체. 이 때문에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민심 이반을 막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국 지도부에 중요한 과제.

[언론 통제]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당 중앙위 결정에 반대되는 공개 발언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며 “당 주요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 결속을 훼손하는 공개 댓글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 공산당원 9000여만 명이 타깃이지만, 사실상 14억 중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혼잣말]

이런 관점의 분석이 맞는 것 일 까는 잘 생각해 봐야. 중국 경기의 침체는 사실. 아직 중국 측의 전환 이유는 나오지 않은 추정 상황. 중국은 많은 정보가 나오지만 정보 통제도 가능한 나라. 중국의 성장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