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

서울경제

[요약]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시기를 두 달 늦춰 9월부터 시행. 빚으로 빚을 막기도 벅찬 한계 자영업자가 줄지 않자 부채 관리 계획을 시행 1주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돌연 변경. 부채 시한폭탄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책 신뢰성이 흔들린 것은 물론 부실 뇌관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

[스트레스 DSR]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몫.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마련된 규제로, 현재 은행권 대출에 40%(비은행권 50%)의 DSR이 적용.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까지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제도.

[적용 연기 이유]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 2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2금융권 차주 중 약 15%는 대출을 전보다 줄여야 하는 상황. 문제는 당국이 시간을 끄는 사이 취약 차주의 부실은 되레 커지고 있다는 점. 올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11년 만에 최고.

[전문가 의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를 임시 봉합하는 방식으로 매번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거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이유로 다섯 차례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지만 계속 미봉책으로 ‘숙제’를 미뤄온 것.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 //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로 연명시키기보다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지원을 해봐야 살리기 어려운 사업자라면 금융 지원을 줄이고 절감한 몫을 유망한 소상공인에게 투입해야 한다”

[가계대출 증가 우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 대출 규제 시행이 미뤄지면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두 달 후 9월에 제도가 적용되기 전까지 남은 2개월여간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도. 올 5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6조 원 증가하며 4월부터 2달 연속 증가세. 주담대 증가분이 5조 7000억 원으로 순증액의 대부분

[1년후 집값 전망]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급증. 주택가격전망CSI(108)는 지난달보다 7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 상승 폭은 지난해 6월 8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 수준

[혼잣말]

가계대출이 늘어나니 규제로 막으려 했는데, 규제로 막으려니 자영업자가 대거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유예한다고, 대출 규제가 미뤄진 만큼 늦지 않게(?) 대출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대출이 더 늘어날지도.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란 뜻이다. 

그런데, 집값은 1년 후에 왜 오른다고 생각한다는 걸까? 왜라는 질문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오른다. 그게 더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