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많다는 의미
[이유] 부동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및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2022년 118조6000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110조6000억원(잠정치)으로 급감.
[상황]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곳은 44곳(18.1%).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04곳(42.8%)에 달한다. 전라, 경상, 강원 지역 기초지자체가 대부분. 매년 늘어나는 복지사업도 지자체엔 부담.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비례해 지자체도 비용을 내야 하는 매칭 방식. 전국 지자체의 올해 사회복지 수요는 작년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할 전망. 올해 지방세 수입이 110조7000억원으로, 작년(110조6000억원·잠정치)과 비슷한 것과 대비.
[종부세와 지방지자체] 종부세가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종부세 수입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자체 세입으로.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방침.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면 서울 강남3구 등 고가 주택이 몰린 지자체 재산세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자체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혼잣말]
가뜩이나 기업, 인구,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는 지방 경제를 돌리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 축이 무너지면 지방은 더 힘들어진다. 지방을 떼내면 수도권과 대도시는 괜찮을까? 그럴 리 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