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K산업 '20년 버팀목' 외국인 근로자

한국경제

[요약] 시행 2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올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음. 그동안 국내 중소·영세사업장을 떠받치는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지방 소멸을 막는 버팀목 역할.

제조, 건설, 농축산, 어업 등 4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영세사업장을 지탱하는 필수인력. 이들 업종 전체 종사자의 4.6% 수준.

[현황] 외국인 19만9269명이 벌어들인 돈은 11조원으로 추산. 저출생과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 안전·인권 개선,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용주의 처지를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을질’, 수도권 집중 등이 대표적.

[고용허가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의 적용을 받으며 최대 4년10개월까지 두 차례 일할 수 있음

[조선업 현황] 현장 근로자 3500명의 약 10%가 숙련(E-7 비자)·비숙련(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K조선 관계자는 “2010년대 초반 조선업 불황 당시 건설업으로 빠져나간 국내 근로자들은 불황이 반복되는 이쪽 업계에 발길을 끊은 지 오래”

[건설업 현황] 올해 3월 기준 전체 피공제자 중 16.2%는 외국인. 세부 분야별로 건설현장 인부와 목공은 외국인 비율이 각각 23.1%(5만6684명), 25.6%(6만2983명).

[농축어업 현황] 농축산업과 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20년간 누계 기준으로 14만796명. 2022년 현재 국내 전체 농축산업·어업 종사자(5만485명)보다 많음.

[지방소멸의 버팀목] 충북 음성군 인구는 9만219명인데, 등록 외국인(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 전체)이 1만3345명. 전체 인구에서 등록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8%. 경기 안산시 단원구(12.6%), 경남 함안군(7.3%), 충남 아산시(6.3%), 경남 거제시(5.7%) 등도 외국인 인구가 지역 경제 붕괴를 막는 대표적인 곳.

[출신 국가] 근로자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는 베트남(총 14만6283명) . 어업에서 주로 활약하는 인도네시아인이 11만3131명. 태국(10만7561명)과 캄보디아(10만4018명)도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 캄보디아와 네팔(9만9899명)은 베트남 필리핀 등 1세대 인력 파견국보다 3년 늦은 2007년부터 한국에 근로자를 파견했지만 각각 4, 5위 인력 수출국.

[향후] 외국인 24만7191명의 80.6%(19만9269명)는 제조업에 종사. 농축산업(2만9250명)과 어업(1만1191명)이 다음. 정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리고, 서비스업 고용 분야를 대폭 확대. 올해부터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식육운송업, 폐기물처리업, 택배와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

[혼잣말]

한 바닥 가득 외국인 근로자 기사를 쓴 바로 옆면에 우리나라 청년들 기사가 같이 올랐다.

[요약] 지난달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들 네 명 중 세 명은 취업 의사가 없음. 청년의 42.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기사들을 읽고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보고 싶은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 만약, '청년들'단어에 '내 아이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단어에 '요즘 젊은이들'을 넣으면? 현재 있는 유일한 일거리가 외국인근로자와 경쟁해야 하는 일자리라면 경쟁하는 것이 우선일까? 아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게 우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