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새집공급 막는 낡은 규제... 집값은 활활

매일경제

[요약] 정부가 뒤늦게 주택 공급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는 중. 공급 위주인 8·8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5년11개월 만에 최대 폭(0.32%), 21주 연속 상승.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인 데다 기존 법 테두리에서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누더기 규제'에 완전히 갇혔기 때문.

[규제]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완화했지만 곳곳에서 주민 반발. 공공기여도 마찬가지. 공공기여는 재개발·재건축 수익 일부를 공공을 위해 임대주택이나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하거나 현금을 내는 것. 하지만 사업 현장마다 이와 관련한 유형과 가격,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이 발생해 정비사업 속도 감소.

[전문가] 정비사업의 기본 틀과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 재건축·재개발의 기본법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002년에 제정. 논란이 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만들어진 건 2006년. 당시는 잠실·개포·반포처럼 '저층(5층 이하) 재건축' 시대였지만 지금은 15층 이상 아파트가 정비사업의 주요 타깃이고 공사비 급등으로 주변 환경이 모두 바뀐 상태.

[상황 변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용적률 70~130% 안팎의 5층 아파트가 용적률 250~300%(약 25층) 고층 아파트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이 뛰어났기 때문. 지금 재건축 시장은 주로 15층 안팎의 중·고층 단지가 대상.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지 가운데 현재 용적률이 230% 이상인 단지는 모두 8만7000가구. 이들은 점점 심해지는 공사비 갈등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 분담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건축 진행 난항.

[집값은] 백약이 무효. 정부가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이 되레 아파트값에 불을 붙여.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오히려 확대.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인 0.32% 올랐을 정도. 특히 수도권 주택사업자들은 주택 경기가 완연히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 다만 비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81.2.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시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직전 주와 같은 0.02% 내림세.

[시장 의견] 사업 승인 기준. 처음 주택건설촉진법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사업 승인 기준은 100가구 이상 단지. 이후 계속 강화돼 20가구까지 떨어졌고, 201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50가구로 완화됐지만 단지형 민영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에겐 더 확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부대·복리시설 요건을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성.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단지는 규모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주민 편의시설이 정해져 있다. 150가구 이상은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300가구 +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은 +주민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돌봄센터가 필수.

[혼잣말]

서울은 오르지만 지방은 하락. 지방의 대도시더라도 경제는 어려워지는 중. 집값말고 오르는 것은 거의 없다. 경제공부는 이럴때를 위해 하는 건데, 사람들의 관심은 주가지수와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억지로 관심가지라고 하기도 어려운 건 먹고살기 힘든데 뭔 관심을 갖겠나.

주말이라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