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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무너지는 내수, 사면초가

매일경제

by Toriteller 토리텔러

[요약] 내수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는 중. 20개월 넘게 계속된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기에 전방위적인 충격을 주면서. 값싼 물건을 찾는 불황형 소비만 늘면서 전국 소매판매가 15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

불황의 그림자는 취약계층부터.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가 한 달 새 7% 이상 증가. 직격탄을 맞은 고령층은 노후 대비 자금에도 손을 대는 상황. 연금이 깎이더라도 일찍 받겠다는 고령자가 9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전환으로 급한 불을 끄면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인 재정정책을 처방하는 게 시급해졌다는 지적.


[국민연금 조기 수급] 최대 30% 덜 받는 것을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90만명을 돌파.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들어갈 돈은 많아졌지만 일자리에서 튕겨진 장·노년층이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손해를 무릅쓰는 일이 잦아지는 것. 특히 고금리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져 급전이 필요한 장·노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 조기 연금은 빠른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 소득 보릿고개를 넘을 순 있지만 1년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월평균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으면 평생 동안 원래 받을 연금액의 30%가 깎인 액수. 작년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의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


[불황형 소비행태] 뚜렷.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액이 6년 만에 최대치. "경기 침체로 (값싼)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했다" 2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도 75.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26)보다 크게 감소. 편의점 GS25에서는 소비 기한 임박 신선식품을 최대 45% 싸게 파는 마감할인 서비스 매출이 지난해보다 4.5배 이상 증가. 전국 곳곳의 소매업이 휘청. 반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초저가 상품이나 중고 명품은 거래가 늘어나는 등 전형적인 '불황형 소비' 현상.


[고용 한파]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1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급증 "건설·조선·해운업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었다" 고용 위축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고령층은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며 소득절벽을 버티는 중.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 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15%


[건설업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잇따라 좌초한 데다 신규 수주 가뭄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 하반기 건설경기는 더 암울하다는 전망.


[대책]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불황 조짐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전반의 운용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조언. 최근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부담을 덜어줘 경기 전반에서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부터, 이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까지.


[혼잣말]

무엇이 중헌디... 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뉴스에서 중요하게 보도되는 내용과 사람들이 체험하고 겪는 내용이 어긋난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각자도생의 시대가 절정을 향해 간다.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재정정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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