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물가와 고용안정
물가와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실질적인 내용인데 해법은 원칙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교과서에서는 크게 크게 덩어리로 보는 것이고, 개인이나 회사는 각각 가장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간극이 크죠. 이렇게 간극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정리를 시작합니다.
경제주체
한 나라의 경제는 3명(?)의 주체가 어울려서 돌아가게 다됩니다. 경제를 떠 받드는 3개의 기둥이죠. 소비자와 공급자로 나눌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부, 기업, 가계라는 3개의 입장입니다. 경제 주체 부문은 나중에 더 상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정부의 역할은 세금을 걷어서, 잘 쓰면서 기업과 가계들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나라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시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중 시중의 돈을 줄이는 정책을 알아보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 풀려 있는 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정지출이란 세금을 쓰는 것. 돈을 줄이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세금을 덜 쓰기가 됩니다. 경제용어로 바꾸면 세율을 인상해 세금을 더 걷고, 정부의 지출(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합니다. 시장의 작동원리로 공급자가 늘어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완전경쟁 시장이 될수록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기업의 노력
기업은 생산의 주체.입니다. 생산 측면에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가격의 핵심인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가 상품의 직접적인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면 비용은 상품의 간접적인 가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비용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업에겐 인건비지만, 가계이자 임금 노동자에겐 수익이기도 한 그겁니다. 기업입장에선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가격 인상 요인을 억누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주로 기술혁신에 의한 효율성 올리기입니다. 기술혁신으로 기존 50의 자원을 소비하다가 30의 자원을 써도 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자연스레 가격 상승 요인이 줄어들게 되겠죠.
물가 안정을 위한 가계의 노력
가계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소비가 줄면(= 수요가 줄면) 가격은 낮아집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모든 소비를 줄일 수는 없겠죠. 교과서적인 답은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뭐가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얻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경기가 좋아질수록 고용은 안정됩니다. 경제 호황기 때는 사람을 많이 뽑고 월급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고용은 불안해지겠죠. 경기를 살리는 정부의 방침은 아이러니하게도 물가안정화와 정확히 반대입장인 돈을 더 푸는 방법입니다.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낮춰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더 늘어나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면으로는 취업환경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지원해서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취업정보를 공유해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노동력이 제공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고용안정 방법
물가 안정을 위한 가계의 방법이 '합리적인 소비'인 것처럼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상 제일의 목표는 '고용창출'. 일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기업이 고용안정화에 기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발전에 따른 혁신과 노동의 수요 사이에 긴장관계가 생깁니다. 보통 기술이 발전할수록 필요한 노동력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가계의 입장
가계는 다른 말로 개별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쉽게 우리가 직장생활을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회사에 돌려주면 그 사람의 고용은 불안해지지 않게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