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도국 특혜 포기
한국경제
(※ 아래 기사는 한국경제 '지면보기' 기사에서 인용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포기하겠다고 깜짝 선언
미·중 무역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추정. (2019년에 요구한 지 6년 만)
리창 중국 총리 "중국은 책임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을 것"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뒤 누려왔던 개도국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
中, 美와 무역담판 전 유화책… 트럼프, WTO 힘빼기는 계속될 듯
미국과의 속도감 있는 무역협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 개도국 지위 자체는 유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미국이 주장하는 WTO 개혁에 얼마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
◇ “미국과의 무역협상 고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집권 1기) 2019년 관련 국가에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 → 한국,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등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았으나 중국은 거부. WTO는 개도국이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우대 조치 → 2001년 WTO 가입 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배경 중 하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유화책으로 해석. 관세전쟁으로 미국과의 교역이 급감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실익이 적다는 점도 요인.
◇ 美에 맞선 ‘다자 무역 리더’ 노렸나
개도국 지위는 유지.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적극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있는 외교 전략 중 하나 =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추구 등이 핵심.
개도국 특혜는 요구하지 않되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면서 WTO를 유지하려는 계산
중국의 개도국 혜택 포기에도 미국의 WTO 무력화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미국은 이 체제의 대가로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으며, 가장 큰 수혜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을 내세운 중국이었다”
▶ 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특별차등대우 조치.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더 우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의무 이행 유예, 시장 접근 우대, 규정·의무 완화, 기술 지원 등에서 혜택
中 수출기업 보조금 줄어들 듯…韓에도 긍정적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 중국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이 제한되고,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도 낮아질 수 있어서.
정부 관계자 “중국이 개도국에 혜택을 주는 ‘데 미니미스 규칙’에 따라 10%까지 줄 수 있던 농산물 보조금이 5%로 감소하고, 산업 보조금도 위축될 것”
현재 미국,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철강,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각각 반덤핑 관세를 부과 →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더 강한 무역정책이 나올 수도
시장 개방 효과도 예상.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보호하고 있는 농산물과 정보기술(IT)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 한국 농식품·소비재의 중국 수출이 늘고, 산업계에서 우려하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도 완화될 전망.
중국車, 유럽서 르노 추월…화웨이OS는 애플 제쳐
중국은 스스로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는 약진.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판매량이 르노·아우디를 넘어섰고, 중국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분야에서도 화웨이가 여섯 분기 연속 애플을 초과
중국 브랜드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4년 2.6%에서 올해 5.5%로 2.9%포인트 상승.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가 성장을 견인. 유럽의 PHEV 판매는 지난 8월 전년 대비 59% 증가해 약 8만4000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 브랜드는 14배 급증한 1만 대 초과. 비야디(BYD) “2028년까지 유럽에서 판매하는 자사 전기차를 모두 현지에서 생산하겠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성장. 화웨이의 OS ‘훙멍(鴻蒙·Harmony)’은 올해 2분기 중국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점유율 17%를 기록해 애플 iOS(16%)를 제치고 2위. 1위는 안드로이드(66%)
[혼잣말]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든 타협할 것 같다. 가장 힘세고 영향력 있는 두나라는 적당히 타협하고 만만해 보이는 나라들에게는 각자 삥을 뜯어내는 구조로 보인다. 일본은 뜯겼고 우리나라도 뜯길 위험이 높다. 아무튼, 트럼프 시대는 변화된 세계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