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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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7월 출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 펀드에서 받는 배당금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분리과세) 9%의 단일 세율을 적용
재정경제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세 감면 혜택. 3000만 원까지는 4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0%, 5000만 원 초과분은 10%의 소득공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는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이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1년 동안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납입만해도 수백만원 절세… '이중' 세제 혜택
자금을 납입할 때 우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추후 배당금을 받을 때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방식
우선 펀드 납입금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
1) 투자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투자 금액의 40%를 공제받아 최대 12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2)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1600만 원까지,
3) 50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령 연봉 8000만 원, 과세표준이 6000만 원으로 24%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성장펀드에 3000만 원을 납입해 1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해보면 최대 288만 원의 세금을 절세.
세무 업계 관계자 “국민성장펀드 가입이 절세를 위한 최고의 ‘꿀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세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펀드에 3년 이상 자금 유지
배당소득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9%의 분리과세 세율과 지방소득세 0.9%를 합산한 9.9% 세율 적용.
가령 은퇴 후 자산 2억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 이 모 씨가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을 적용해 99만 원의 세금
통상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15.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통한 분리과세 혜택을 더 큼
국내시장복귀계좌(RIA)
RIA는 양도차익이 높을수록, 매도 시점이 이를수록 더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RIA에 돈을 1년간 묶어놓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
가령 해외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해 100%의 수익률을 보고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직장인 김 모 씨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했다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1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
RIA에서 이 주식을 매도했다면 1000만 원의 양도차익 100%를 공제받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다만 해외 주식 매도 시점이 늦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짐. 해외 주식 투자금이 국내시장에 빠르게 환류되도록 하기 위해 매도 시점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
올해 1분기 내에 매도할 경우 공제율 100%가 적용되지만 2분기에 매도한다면 80%로, 하반기에 매도한 경우에는 50%.
RIA를 활용한 비과세 ‘체리 피킹(좋은 것만 골라 취하기)’ 방지 전략.
예컨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주식을 둘 다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엔비디아 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한 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투자자가 다른 계좌에서 매수한 해외 주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액을 따지기로.
RIA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했다면 매수한 금액만큼은 공제액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또한 해외 주식 매수 금액은 매수 시점에 따라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가중치. 같은 엔비디아 주식 1000만 원이라도 2분기에 매수했다면 800만 원으로, 하반기라면 500만 원으로 간주
펀드 자체의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운용된 뉴딜펀드 10개의 평균 내부수익률은 2.14%에 그쳤고 정부 지원 효과를 제외하면 수익률이 0.75% 수준에 불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간 돈이 묶이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해 고점 논란이 불거지는 점도 부담.
[혼잣말]
보통 정부 초기의 정책사업은 혜택이 큰 경우가 많다.
항상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7월에 출시니 그전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따져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