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
매일경제 & 한국경제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뜻 재확인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5월 9일까지 체결된 경우엔 잔금이 완납되지 않더라도 중과세를 유예해주겠다는 뜻 → 부동산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시장 혼선도 줄이겠다는 취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李대통령…감세조치 원상복구하나
대통령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추가 대책 시사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 추후 보유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
종부세 누진율 강화 등 검토…다주택자에 거듭 처분 압박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
◇尹 정부 부동산 세제 되돌릴 듯
결국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
정책당국이 중장기적으로 꺼낼 수 있는 보유세 인상 카드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2)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 시장 관측
3) 기본공제액 하향 조치 등
공정비율은 종부세 과표 산정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비율이 높으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 9억원인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
[혼잣말]
미국에선 대통령이 글로벌 폭풍을 일으키는 중.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애증과 애환이 가득한
상품이자 삶의 기본터전
너무 비싸지만, 내 집값은 오르길 바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