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공유' 조건 붙인 미 반도체 보조금
[한국경제. 2023. 2. 28] 1면 기사
[Set 기사] 3면
[기사요약]
[단독] '초과이익 공유' 조건 붙인 미 반도체 보조금
○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세부내용
- 미국 정부로부터 1.5억 달러(약 2천억 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국 정부와 공유(= 내놓아야)
2) 공유된 이익은 미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사용
#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추가 투자 요구
[보조금 회수]
- 미국 국가 안보에 우려를 키우는 외국 기업에 기술제공 or 공동연구를 한다면
- 미국 정부와 맺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목표일까지 진행하지 않을 때
[신청] 28일부터. 구체적인 기준은 60일 정도 후에
○ 미국의 의지
-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 백지수표를 주지 않겠다"(미국 상무장관)
- 국내 반도체 업계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을 것을 내줘야 할 듯"
○ 미국 반도체에 재투자
1) 반도체 전문 인력 육성 : 관련 인력 육성 → 일자리 창출
2) 최첨단 연구개발 단지 조성
○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 중국 첨단 반도체 투자를 금지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준수
2) 보조금을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금 지급에 쓰는 것 금지 (5년)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현재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투자계획
2) 면밀히 검토할 것
[주요 용어]
오늘은 딱히 어려운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pass!
[지면 훑어보기] 한국경제 3월 1일
- 마음속으로 준비 중인 온라인으로 '지면보기' 서비스(?)
- 티저 : 네이버에서 경제기사를 '구독'한다. 하루에 한 번 제목만이라도 읽어본다.
[혼잣말]
오늘은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다. 대신, 생각할 거리가 참 많다.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할까?
중국에도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어쩌나?
미국과 중국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제대로 가져갈 순 있을까?
이 와중에 일본은 반도체를 키운다는데?
삼전 주식을 팔아야 하나? 더 사 모아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