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조 분야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0명 고용 가능(기존 2배 늘어난 규모) 2. 노후 산업단지 첨단 분야 기업은 물론 편의 시설 입주도 허용 = ‘청년산업캠퍼스(???)’ 3.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
(와국인근로자) 내년 12만 명 이상 수준. 택배업과 공항 지상 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고용 가능.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5000명(17.5배).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업 가능 분야 3년간 전면 해제
(화학물질)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 0.1톤 이상에서 연 1톤 이상으로 조정. 기업이 새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연 1톤 미만이라면 환경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는 등록제
(산업단지) 34(30%미만) 세 이하 청년층 비중을 끌어올리겠다. 실제 노후 산단에는 1만 명당 카페가 11개, 편의점이 3개에 불과( 전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 산업시설·편의시설을 함께 세울 수 있는 다목적 토지인 복합 용지 확대와 신속한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생각
[혼잣말]
중소기업주에게는 도움이 될 거 같다. 대신 저 일자리는 이제 외국인들 몫이 되고, 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힘들어지겠지.
산업단지 이야기는 시설이 아니라 위치와 급여 문제 아닐까. 아니면 그냥 단지 토지용도 변경해서 재개발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면서도 경제 효과 8.8조를 말한다. 어제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경제 효과는 왜 분석하지 않을까? 못할까?
미국금리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잭슨홀 미팅. 미국에서 고금리를 강화 또는 오래 유지하겠다면, 우리나라 금리 역시 더 낮아질 리 없다. 50년 주담대 상품을 기반으로 대출이 늘고 집값이 뛰었다. 한은 총재께서 '영끌 주의'하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