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영국에서는 주가조작 사례 ‘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과 제도가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취할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
[Fca] 영국금융행위감독청(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도 강제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사권과 정보 수집권, 형사기소 권한 보유. 특히 ‘무제한’인 벌금 제재
[처벌] 국내의 금융범죄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만 영국에서는 형사처벌보다는 무제한 벌금 등 행정 제재를 통해 파산에 이르게 한다. 막대한 손해배상액(damages)과 소송 비용(costs)까지 전부 불공정 거래 세력들이 떠안는다. ‘돈’을 노리는 금융범죄의 특성상 주가조작 세력들의 목적인 ‘돈’을 앗아가 재범 의지를 꺾고, 잠재적 금융 범죄를 막는 셈이다. 특히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금융회사와 기업에도 관리·감독을 문제 삼고 막대한 금전적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감시자] 금융회사나 기업이 자신의 회사 주가에 이상한 조짐이 발견되면 바로 FCA에 리포트 작성합니다. 감시자가 수백, 수천명이 되는 셈이지요”
[혼잣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대부분의 이슈입니다. 민간인의 피해는 최소한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라는 문장이 기사 끝에 있네요. 말 그대로 언론재단의 돈으로 취재했다는 뜻입니다. 언론재단에선 이런 취재비 지원 형식의 프로그램을 종종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