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빌라 수천채를 보유한 일명 '빌라왕' 또는 '건축왕'들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피해자 7590명.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들이 연루. 100명이 넘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달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때문
[사례]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한 곳의 중개사무소에서만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신축 빌라.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액의 0.2%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
2019년부터 약 2년간 총 17건의 보증 사고(보증금 35억원)가 집중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역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찰이 수사
(그럼에도)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이들이 여전히 중개행위 가능성크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50만명 이상, 이 중 개업 11만7148명. 중개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운영// 이같은 선발 방식이 중개사 공급 과잉 유발
= 과다 배출로 자격증 소지자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보니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
[정부] 국토부는 피해자들 적극적으로 뒷받침. 특히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7590건에 대해 피해자 등을 결정, 2662건에 대해서는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을 지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이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매물만 골라 거래 차액과 보증금을 떼먹는 신종 '깡통전세' 사기 일당을 검거하는 등 범죄 수법은 오히려 지능화·고도화
[피해자 사각지대]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주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존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 HUG 자본금이 줄어들며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뜻하는 보증배수가 법정 한도인 70배에 도달. 다만 악성 임대인 등에게서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방안 마련 없이 보증한도만 높이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
[후폭풍]사기 피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빌라 시장을 빙하기로 만들었다. 수요자들이 사기 걱정에 빌라를 기피해 임차 수요는 줄고, 이에 따라 공급 물량도 급감하고 있다. 서민 주거의 핵심 축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
임차인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만 찾는데, 임대인들은 가입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 // 빌라 보증액은 공시가격의 126% 이내다. 그런데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가 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69%다. 반면 아파트, 오피스텔은 보증 한도 계산에 공시가격이 아니라 KB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적용.
[혼잣말]
전세사기 심각하다. 다른 일 생색내듯 정부기 챙기면 좋겠다. 공시가격 이야기도 항상 나온다. 미국의 한국 2세들 이야기 같다. 자기들 편의에 따라 미국인이었다 한국인이었다 하는 것.
오늘은 편집이 더 엉망이다. 위쪽의 가운데 정렬은 고칠 방법을 모르겠다. 나중에 pc에서 해보고 안되면 그냥 두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