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금지된 이후 2021년 일부 종목(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에 한정해 재개된 공매도가 약 2년6개월 만에 다시 금지. (이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과 같은 외부 충격 없는 가운데 결행되는 첫 사례.
[공매도 개선방향] 먼저 기관 및 외국인과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던 차등 대우를 해소 (세부사항)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최근 한 달(10월 3일~11월 3일)간 개인이 대차거래에서 차입자로 참여한 비중은 0.39%에 불과. (대차거래)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빌려줄 주식을 조달할 수 없을 때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리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들도 주식을 대차할 수 있다. 대차거래의 차입 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합법여부 확인)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는 주문자가 실제 주식을 미리 빌린 뒤 그 한도 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가 발생한 지 2일 뒤 청산결제가 이뤄질 때 미리 빌린 주식과 공매도 주문을 한 수량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앞으로는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 주문자가 미리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정치적 이유]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결과. 10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카드를 정부와 여당이 무시할 순 없었을 것
[향후 파장] )(외국인 자금 이탈) 국내 기관은 정해진 자산배분 비율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확 줄일 수는 없지만 외국인 자금은 규제가 덜한 국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은 이상 헤지 거래가 불가능한 국가에 굳이 많이 투자하진 않을 것"
(시장 축소) 공매도가 이상 과열된 주식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제한하면 증권사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수·신용 거래를 막아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줄어들 것
(개인 환영]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연말 산타랠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혼잣말]
목이 결려 주말 내내 고생했는데, 건강을 상하면 작은 일에도 골골댄다. 나라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뭐든 잘 버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