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해외 주식·채권 등은 연 수익 250만원 초과 투자자)에게 20~25% 세율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상법개정] 대통령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
(개정 요구 사례) 소액주주 단체 등은 상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 //LG화학이 2021년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면서 LG화학의 기존 주주가 주가 하락을 경험한 것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 “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할 경우 주주들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ISA 비과세 확대]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 // SA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비과세 한도를 300만~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 유력
[혼잣말]
개미들이 좋아할 내용 더 많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해외증시에서 연간 250만원 넘으면 과세 vs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버는 것을 한꺼번에 놓고 개미들 환호라고 이야기 하긴 좀 이상하다. 연봉 250만원 이상 vs 연봉 5천으로 바꿔보면. 연봉 5천은 세금 내도 될 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