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올해 적발된 주가조작 대상 종목의 80% 정도가 공매도 불가능 종목/ 공매도 금지돼 주가조작 세력이 길게는 2~3년, 많게는 10~20배씩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시세조종이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해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진다.
[공매도 필요성] 공매도가 피해를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 전문가 “올해 삼천리 등 몇몇 주가조작 종목은 극심한 고평가라 공매도를 고려했지만 불가능했다”며 “공매도가 있었으면 세력들이 이렇게 무작정 시세를 올리는 게 어려웠을 것”
[주가조작 방법] 별다른 호재 없이 주가가 장기간 야금야금 올랐다는 것 (과거) 주가조작 세력들은 바이오, 기술주 등을 매집한 다음 호재성 재료를 퍼뜨린 뒤 주가를 띄웠다. //올해 주가조작 대상 종목은 호재도 없이 1~2년간 상승을 거듭해 10배씩 오른 경우가 많았다.
[사례]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2020년 4월 말 9000원대이던 대성홀딩스 주가는 올해 3월 13만9000원까지 15배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가스도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7배 넘게 상승했다. 2022년 1월 초 9만원에 거래되던 삼천리는 올해 4월 52만4000원까지 6배 가까이 뛰었다. (결과) 대성홀딩스는 24일. 고점 대비 92% 폭락. 서울가스도 이날 6만1700원에 마감해 8분의 1토막. 거래가 정지된 영풍제지를 제외하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들은 최대 90%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
[시장의견] 전문가들은 주가의 이상 과열을 제한하는 공매도 기능은 막으면서 반대 기능을 하는 신용거래만 허용해 주가조작이 한층 용이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 // 세력들은 차액결제거래(CFD), 미수거래 이용//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세력들은 공매도 기능이 부재한 점을 이용해 신용거래를 동원해 작전을 펼쳤다”며 “재료 없이도 주가를 무한정 끌어올릴 수 있었던 배경”
[정책당국] 금융당국은 명확한 입장 X. (왜?)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최근 외국계 기관인 BNP파리바와 HSBC가 총 56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적 결론] “처벌 수준을 강력하게 높여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주가의 이상 과열을 제한하는 기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혼잣말]
주식 공매도는 집값과 비슷하다. 올라도 내려도 욕먹는 집값처럼. 공매도 해도 안 해도 욕먹게 됐다.
미국 국채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실제 사람들 장에 미국 국채를 사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간접투자로는 좀 될 수도 있겠군. 굉장히 중요한데 와닿지 않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