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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Jan 05. 2024

[3면] 1·2급 그린벨트 풀어 건설경기 띄운다

매일경제

[요약] 정부가 올해 건설경기 부양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 비수도권  대거 해제한 뒤 기업이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 //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 유력 //국책·공공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평가 1·2등 급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 조사)을 도입할 계획

[Pf 유동성 공급]  85조 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마련.


[정책 추진 근거]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다. 건설 투자가 지난해 대비 1.2% 줄어 /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의 한 축은 건설 경기 방어


[임차인 보호 정책]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3종 세트. 1)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임차인이 직접 매입할 때 올해에 한해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하고 향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2) LH, 노후다세대 1만채 매입 3) 임대사업자 주택도 사들여


[세컨드홈]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구상


[혼잣말]

부동산에 진심이구나... 이런 성향을 질.일이서 태영은 배째라 정신으로 임하는 중인가..


세컨드홈. 풍광 좋은 곳. 수도권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 기본 도로 인프라는 있는 곳. 찾아보면 있을 듯. 별장 단지가 만들어질지도.. 그렇게 돈과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주어진다.


금요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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