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까지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겠다" "임기 중 반드시 (1기 신도시가)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2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 기간을 3년 단축시킬 수 있고, 서울시 신통(신속통합) 기획까지 합쳐지면 최대 5~6년 단축 효과가 발생할 것"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는 부담금 산정 때 신탁 방식 운영비처럼 초과 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 낼 돈이 줄어든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세금을 낼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세제 완화책을 도입 / 부동산 시장 침체에 전세사기 사태까지 겹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비(非)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빌라·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매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오피스텔 발코니] 비주택 업계 '숙원'이었던 오피스텔에 금지된 발코니 설치를 허용. 사실상 내부 구조가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혼잣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자 기사에 나오는 표 스크랩 해두면 좋다.
이 정부 부동산 몰빵에 진심이다. 온갖 장작을 다 집어넣는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안 뜨면 그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불길이 치솟을 수도 있다.
이 정책이면 모두 가 좋을까? 그런거 없다. 누군 좋고 누군 나빠진다.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부터 알고 기사를 봐야 한다.
4월까지는 이런 정책 계속되겠네...
오늘 가장 놀라운 기사는 70대 이상의 숫자가 20대를 앞섰다는 기사다. 뉴노멀이다. 나 죽을 때까진 이 구조가 계속될 텐데 벌써 답답하다. 자산도 70대 이상이 20대 보다 많을 텐데.. 이제 투표수에서도 앞선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