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갈수록 경쟁국에 뒤처지는 중. 미국을 중심으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살포하며 자국 첨단 산업과 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 한국이 최대 강점을 가진 조선업 분야도 중국이 추월했다는 평가. 정부가 보다 과감한 지원을 내놓지 못한다면 첨단 기술 패권 전쟁에서 순식간에 낙오될 위기
[기술격차] 2017년 이후 줄여왔던 미국과 기술 격차는 2017년만 해도 1.5년이었다가 2021년 0.8년까지 좁혔는데, 지난해 0.9년으로 0.1년 늘어남. 일본과 기술 격차도 2021년 0.4년 뒤처졌는데 지난해 0.5년으로 더 확대. 반면 중국과 기술 격차는 0.3년 앞선 상태 유지.
[미국] 25개 기술 분야 중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해 17개 분야 1위. 기술 범위를 74개로 확장하면 47개 분야에서 1위. 281개로 넓히면 167개 분야에서 1위
[한국] 25개 중 미래형 디스플레이 1개만 세계 최고 수준. 조금 더 확장하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양극재 소재 기술 분야까지. (그러나) 차세대 항공과 3D 프린팅 기술 분야는 조사 대상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중 가장 낮음..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 분야에서 양극재를 포함한 소재부터 재활용까지 높은 기술 보유. (그러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의 파상 공세로 한국의 기술 수준이 98.0이라면 중국은 92.1.
[대책] "연구개발(R&D) 투자를 저출산 투자와 동일시한다는 각오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 유치전을 펼치는 가운데 기업의 개별 투자에만 의존하는 현행대로라면 금세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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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 요약]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폭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20%를 인상하면 중국산 전기차 수출이 60% 급감할 것. 한국 전기차 산업에는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는 반사이익이 기대. 그러나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면 한국 전기차 생산단가가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
[중국 전기차 현황]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 생산과 글로벌 판매에서 지배적 위치. 중국의 수출 감소는 중국 자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 규모를 3.4% 축소시킬 전망 -> 다른 국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과 생산 증가
[다른 나라 영향]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어나고, 한국은 10.0%, EU 7.8%, 일본 4.6% 순으로 수출의 수혜. 또 EU(7.8%), 한국(7.5%), 미국(6.5%), 일본(4.6%) 순으로 자국 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 증가
[중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 상승] 한국 관련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 중국산 자동차 부품 가격 상승은 한국 업체들에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혼잣말]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은 항상 위태위태했다. 언론은 항상 경고했고, 어떻게든 뚫어내며 성장해 온 것이 한국 경제. 문제는 누군가 발목 잡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