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큰 코 다치게 해야한다
자유경쟁체제에서의 거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물론 서로가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하고, 요즘은 대부분 ‘완전정보’에 가깝게 알 수 있다. 완전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차도 있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감추는 부분도 있으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 성숙단계로 들어가서 변화가 별로 없는 단계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선두 기업 3개 정도가 60~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된다. 인터넷이 발달한 후로 2개 기업이 독과점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예를 들자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쏠림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기도 하고 선두 기업의 품질이 따라갈 수 없게 차이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업이 편안하게 경쟁을 하려면 카르텔을 만들고 담합을 해서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량과 공급가격을 결정하면 된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지책과 공정거래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법적인 처벌 조항을 만들어 두고 있다. 관련 기업의 담당자들은 경쟁관계지만 담합하면 일이 쉬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고 어디 외부 행사에 가서 만나기도 해서 서로 알고 지낸다. 유혹에 빠지면 담합하기 쉽다. 하기로 마음 먹으면 공개될 수 있거나 압수수색이 가능한 카톡방이 아니라 해외에서 운영되고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주로 담합이 일어난다.
지난달부터 담합하다가 걸려서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많다. 밀가루, 설탕, 돼지고기, 기름값까지.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엄청난 과징금을 물고 가격을 내린다고 한다. 밀가루나 설탕을 많이 쓰는 빵과 라면 가격도 내린다는 뉴스를 보았다. 자유경쟁체제에서 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경쟁한다면 기업은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경쟁력있게 유지하는데 힘쓰게 되고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오늘도 퇴근길 주유소는 여전히 줄이 길다. 길 건너 주유소는 당연히 한가하다. 소비자는 현명하다. 특히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
20260312. 1,038자를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