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 사이, 그 기준을 정하는 법
대마를 버젓이 기르던 일당이 잡혔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서울 근교 창고형 건물 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 서울지방검찰청]
서울 인근에서 대량으로 대마를 재배해 국내에 직접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서울 외곽에서 30여평(약 100㎡) 규모 재배 시설을 갖춰 대마를 재배하고 국내에 판매한 박모(38)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도망친 나머지 1명도 지명 수배해 쫓고 있다.
주범 박씨는 또다른 박모(52)씨와 함께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외곽에 창고형 2층 건물 내에서 대마 19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모(39)씨와 함께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망인 다크웹을 활용해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마 6.5㎏(4억3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9년 8월 다크웹에서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해 12월 김씨를 체포한 뒤 박씨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기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국내에서 기른 대마가 환각 성분 효과가 좋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기른 대마보다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점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범죄자가 매년 50~100명 정도로 꾸준히 적발된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 압수된 대마 5.4㎏는 5억4000만원에 상당한다. 1만8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뿐 아니라 대마종자를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724651?cloc=joongang-mhome-Group28
베트남 사파SAPA를 여행할 때, 소수민족들이 베를 짜서 직접 옷을 입는 다는걸 알게 됐는데, 그 베가 알고봤더니 바로 '마리화나'였다. 버젓이 집 앞에 마리화나를 기르고 있었다는! 우리나라의 삼베도 마리화나의 줄기를 이용해 만드는 거다. 품종이 얼마나 다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위 기사가 내게 충격적인 이유는 1.비닐하우스에서 저 정도 대마를 기를 수 있다는 점 2. 시가상당 5억을 한다는 점 3. 국내 시장에서도 꽤나 수요가 있다는 점!이다. 뭐, 이제 캐나다에서는 대마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하다면서 합법화됐고, 이미 대마가 섞인 초콜렛칩 등이 생산 가능하다. 대마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사용해 온 약제 중 하나라고 하니, 이미 우리 DNA속에 대마를 받아들이는? 원하는? 정서가 각인되어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불법인 나라에서도 합법인 나라에서도 수요가 끊이질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법을 택하고 있어서, 아무리 캐나다에서라도 대마를 하면 안 된다. 어디에 있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2018년 11월의 기사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캐나다가 ‘여가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한 것은 지난 10월17일이다.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여가용 마리화나’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재미 삼아’ 마리화나를 피워도 된다는 뜻이다. 전면적인 합법화다.젊은층 “음주보다 마리화나가 낫다”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간신문 <글로브 앤드 메일> 등 캐나다 언론의 합법화 첫날 보도를 종합하면, 새벽부터 판매점 앞은 길게 줄을 늘어선 이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일부 판매점에서 첫날에만 보유 물량이 동나기도 했다. 경제전문 인터넷 매체 <마켓워치>는 합법화 일주일 남짓 만인 10월28일 “인구가 가장 많은 퀘벡주와 온타리오주 등지의 판매점 대부분은 재고 물량이 바닥났고, 추가 물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퀘벡에선 물량 부족에 따라 이미 마리화나 제품 판매를 목~일요일로 제한했다.“마리화나 합법화를 둘러싸고 캐나다에 사는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홍콩 일간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월28일치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리화나 사용을 제한하는 곳이 아시아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젊은층에선 ‘음주보다 마리화나 흡연이 낫다’며 합법화를 환영하는 반면, 마리화나를 코카인·헤로인 같은 마약으로 여기는 노년층에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중국계 이민자 사회에선 중국인 1200만 명가량이 아편에 중독됐던 19세기 아편전쟁 시절을 떠올리는 이들까지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 마리화나 규제는 느슨하다. 오스트레일리아·독일 등 13개국에선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됐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 등 9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이미 마리화나 흡연을 전면 합법화했고, 31개 주에선 특정 질환의 완화·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는, 아직이다.“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민들, 특히 유학생 여러분께서는 육체·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리화나 사용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 주재 중국영사관이 누리집에 올린 공지문이다.
중국에서도 마리화나의 소지·섭취·판매·재배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중국영사관 쪽은 “캐나다에선 18살 이하 청소년에게 마리화나를 판매·소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마리화나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이 규정을 어기면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한국인은 한국 법으로 처벌<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일본 쪽도 비슷한 경고문을 누리집에 올리며 자국 교민의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어떨까? 캐나다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미 지난 2월24일 누리집에 이런 공지문을 띄웠다. 합법화를 전후로 비슷한 공지문이 추가로 올라왔다.“대한민국 법에서는 마리화나를 구입·소지·운반·섭취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역시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에 해당 제품을 구매·소지·사용하였다가 적발돼 나중에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69212.html
대마초는 인류가 이용해 온 가장 오래된 약제 중 하나로, 현대에는 주로 오락적, 종교적(영적) 또는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 연합(UN)이 2004년에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성년 인구의 4% 정도(약 1억6,200만명)가 대마초를 1년에 1회 이상 흡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성년 인구의 0.6% 정도(약 2,250만명)가 1일 1회 이상 흡연하고 있다고 한다. 대마초의 소지나 사용, 판매행위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각성 효과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대마초의 흡연은 불법이고 그 재배와 유통은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대마초는 의학적으로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의 개선, 에이즈 환자 등 화학 요법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의 식욕 자극, 낮아진 안압의 개선(녹내장 치료에 효과), 그 밖에 진통제 역할을 한다. 개인 단위의 연구에서는 대마초가 여러 경화증이나 우울증의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 합성된 카나비노이드 성분은 처방전 약품으로도 쓰이는데, Marinol이나 Cesamet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대마초의 효능에 관한 양질의 과학적 연구는 대부분 미국 내의 소비를 바탕으로 연구된 것인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연방법상 대마초의 흡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마초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은 매우 적다. 그러나, 약간의 제한을 두어 대마초 흡연을 부분적으로 비범죄화한 콜로라도 주와 뉴욕 주를 포함한 미국 내 13개 주에서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그 밖에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로는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