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업그레이드 外
2022년 4월 19일(화) / 오늘 아침 주목해 볼 뉴스들 정리
[ 업그레이드 ]
서울시가 앞으로 다시 짓는 임대주택은 민영 주택과의 차이를 줄여, 고품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Q. 업그레이드, 뭐가 업그레이드되는 거야?
- 네, 바로 서울시의 임대주택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서울시가 임대주택 혁신 방안을 내놨거든요. 이것 좀 짚어보겠습니다.
Q.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야?
- 일단, 넓어집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이 중요하다 보니까. 좁게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60% 정도는 40제곱미터 미만, 즉, 열세 평 남짓됐었거든요. 60제곱미터 이상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20평대 이상 비중은 8% 수준이었어요. 이걸 앞으로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Q. 그러니까 앞으로 임대주택에도 넓은 평형이 많아진다는 거네?
- 또, 주거 환경 개선 주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창틀 교체 같은 경우에는 30년마다 해줬다고 하는데요. 너무 길죠? 이걸 20년으로 줄였고요. 또, 싱크대의 경우 기존에 15년마다 교체하던 걸 10년으로 또, 도배장판은 10년마다 하던 걸 6년마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Q. 그러니까 더 넓게 짓고, 인테리어 정비 주기도 앞당기는 것도 추가되고!
-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업그레이드’인 거고요. 이 뿐 아니라 가급적 민간 아파트와의 차이 줄이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 스마트 보안 시스템,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4183037i
Q. 이거 그럼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거야?
- 일단, 국내 1호 영구 임대주택인 서울 노원구의 하계 5단지를 첫 시범 단지로 정했는데요. 이곳이 1989년에 입주했거든요. 여기를 시작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는 임대 단지 24곳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41845461
[ 전술핵 ]
북한이 최근 발사한 유도 미사일에 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언급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Q. 전술핵, 일단 딱 들어도 뭔가 무서운 단어 같아 ㅠㅠ
- 네, 어제부터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 됐거든요. 바로, 한미 훈련 전날인 그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는 워낙 자주 하니까..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7043800504?did=1195m
Q. 그러니까 북한이 며칠 전 발사한 미사일이 전술핵 관련 무기 체계라는 건데.. 전술핵이 도대체 뭐야?
- 일단, 핵무기는 크게 (1) 전술핵과 (2) 전략핵으로 나뉘는데요. 전략핵은 쉽게 말해, 대도시나 대규모 산업시설을 파괴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그러니, 보통 적의 수도나 주요 도시를 공격하는 수단입니다. 파괴력도 수백 킬로톤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에서 대륙으로 직접 쏘거나, 폭격기가 가거나 하죠.
Q. 그러니까 전략핵은 규모 큰 핵무기인 거네.
- 그렇죠. 반면 전술핵은 전투 상황에서 가까운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용도입니다. 전략핵 보다 규모가 작은 핵무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술핵은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가 없죠. 전장에서 전투 중에 비교적 단거리로 공격하는 핵무기인 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We53L9zxmys
Q. 전술핵은 어찌 보면 전략핵보다는 규모가 작은 핵무기라는 건데.. 북한이 이걸 거론했다는 거지?
- 그런데, 규모가 작다고 해도 전략핵보다 위력이 적다는 거지. 위력이 약한 건 아니고요. 소도시가 파괴될 수 있는 위력이죠. 바로, 북한은 지난 16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명절인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다음날이었습니다. 이날, 새로운 유도 무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무기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쉽게 말해, 단거리 핵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 단거리 핵. 이거, 어디에 발사할까요?
Q. 헉.. 이거 우리한테 쏘나?
-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더구나, 이번 신형 무기 사거리는 110㎞로 탐지됐는데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60km 정도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이 우리 수도권을 겨낭하는 걸로 보인단 분석도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8098100504?did=1195m
Q. 그나마 위력이 작은 핵무기라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네.
-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략핵, 전술핵 구분이 무의미하죠. 일단, 북한과 우리 너무 가까워요. 과거 미국이나 소련 이렇게 태평양을 놓고 멀찌감치 떨어진 나라들이야. 본토를 겨냥한 대형 무기를 전략핵, 전투 현장에서 쓰는 걸 전술핵 이렇게 편의상 나눴지만. 남북한 대치 상황은 너무 붙어있고요. 더구나, 도시화율도 높아서 다들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구분이 무의미하죠.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110km 사정거리의 미사일로도 수도권 대부분이 커버될 수 있죠 ㅠㅠQ.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도 걱정이네.
- 일단 어제 첫 출근한 새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유화정책 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겠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기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변화를 예고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추가로 벌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190623251925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전술핵이긴 하거든요.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기 거치면서 인류가 최초로 핵무기를 딱 한번 사용하고,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도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49193
[ 중국 휘청 ]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4.8%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Q. 중국 휘청, 중국이 휘청거려?
- 네, 어제 제가 중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 추세와 반대로,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얘기해드리면서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얘기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Q. 얼마나 나왔길래 그래?
- 1분기 성장률이 4.8%가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8064553083?did=1195m
Q. 우리나라가 지금 3% 안 되지 않아?
- 우리나라는 2% 중반대 예측되고 있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816070001659?did=NA
Q. 그러면 4.8이면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거 아니야?
- 우리랑 수치만 보면 그렇지만요. 일단, 중국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 덩치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성장치 많이 필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7% 안팎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올해 목표치를 5.5%로 제시했는데요. 이거보다 많이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꺾이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5% 미만이 나왔죠.Q. 아 이게 끝이 아니라고?
- 사실, 요즘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도시도 봉쇄하고,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말씀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코로나 충격은 3월 들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여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2분기 때부터 이 영향이 반영되면 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 이건 아무래도 최근 봉쇄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지?
- 일단 지난해부터 중국 부동산 경기는 안 좋았거든요. 헝다 사태 기억나시죠? 일단 1분기 중국 부동산 투자는 0.7% 오르는데 그쳤고요. 여기에 3월 같은 경우 소비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서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봉쇄 영향이 커 보이죠.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국의 내수 침체는 중국 경제 전체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5%가 넘는다고 합니다.Q. 이러면 우리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네.
- 일단, 중국 봉쇄가 길어지면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고 있고요. 또, 중국의 수요가 줄면 우리 물건을 사가는 양도 줄지 않겠어요?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고요. 유럽과도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814213586571
이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국제 투자자본들도 빠르게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4183348i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중국 성장률 타격까지 오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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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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