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200만 원 外
2022년 4월 20일(수) / 오늘 아침 주목해야 할 밤사이 소식들
[ 200만 원 ]
정치권에서 군 장병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Q. 200만 원, 이건 어떤 소식이야?
- 네, 바로 군인 병사들 월급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장병들의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열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야가 관련법 개정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자 분들도 연령대에 따라 월급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르실 텐데요.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서에서 의무 소방원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9만 원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이것 저것 수당이 붙으면 많으면 10만 원대 이랬는데.. 이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오르긴 하는 건데.. 이런 말 하면 너무 옛날 사람이고. 근데, 사실 200만 원이면 지금 월급에 비해서도 많이 오르는 것이긴 합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ㅠㅠQ. 아.. 그러면 지금 군인들 월급은 얼마나 받아?
- 올해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67만 6100원 이거든요. 이것에 비하면 3배가량 오르는 거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23101031230129001
Q. 이렇게 군 장병들 월급을 올해 큰 폭으로 올리려는 배경은 뭐야?
- 일단 병사 월급 200만 원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걸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 문제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R6G2A9M
이렇게 여야 이견이 없으니까 일단 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병장 월급이 67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시급으로 치면 3천2백 원 정도거든요. 최저 임금에 한참 못 미칩니다.
Q. 최저 임금이랑 비교해보니까 한참 적긴 하네.
- 병사들의 절반이 월급이 충분하지 못해 70% 이상 집에서 용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최저 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자는 논의이고요. 일단, 고생하는 군인들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대우 잘해주자는 취지에 반대하실 분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HP9WQJR
Q. 장병 수가 워낙 많으니까 갑자기 올리면 부담은 될 수 있겠어.
- 일각에서는 5조 원 이상 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올해 국방 예산의 9%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만약, 이걸 빚을 내서 주게 되면 국가 살림에 부담이 되고, 빚을 안 내고 다른 지출을 줄여서 감당하려면 또 예산이 줄어드는 분야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향후, 이 정책 어떻게 결론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361
[ 인기는 포기 ]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기가 없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는 올려야 한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했습니다. Q. 인기는 포기, 이건 어떤 소식일까?
- 바로,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 됐거든요. 이제 문 대통령이 곧 임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는 차기 한은 총재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어제 뭐라고 했냐 하면..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77000002?did=1195m
Q. 인기는 포기한다는 게 결국 금리 얘기였구나.
-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 올리면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걸 감수하겠단 말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한 걸로 봐야 하고요. 다만, 이제 성장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긴 했거든요.
Q. 성장도 고려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 자, 밤사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많이 낮춰 잡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4.9% 얘기 나왔었는데. 아예 4% 이하로 확 줄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5%로 낮췄거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31351071?input=1195m
이런 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유가 충격 등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 조짐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리면 가뜩이나 위축된 성장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발언에서도 우리도 미국처럼 그럼 한 번에 0.5% p씩 두 계단씩 금리 올리고 이런 거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9_0001839687&cID=15001&pID=15000
Q. 그런데, 우리 딴에는 속도 조절한다고 쳐도.. 미국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또 우리가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 정확한 지적인데요. 밤사이 미국의 10년 물 국채 금리가 3% 가까이 급등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3% 찍었다는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3% 찍어버리니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2005120825474
이런 식이면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게다가 어제 미국에서는 강력한 매파. 즉, 금리인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연준 인사가 금리를 한 번에 0.75% 포인트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4190137&t=NN
Q. 한 번에 0.75% 포인트?
- 기존에 0.5% 포인트가 한 번에 두 계단 올려서 ‘빅 스텝’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건 아예 세 계단 올리는 거니까.. 베리 빅 스텝이 되는 거잖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도 5월부터는 데이터를 보긴 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돈바스 총공세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를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총공세가 임박했습니다.Q. 돈바스 총공세, 이건 우크라이나 소식이지?
- 네,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 등의 지역에서 군대를 빼서 우크라이나 동쪽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전해드렸었고요. 특히, 요충지인 마리우폴이라는 곳에서 공세를 퍼붓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잠시 작전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권유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이 이 소식을 잇따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어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4646632297432&mediaCodeNo=257&OutLnkChk=Y
Q. 최후통첩이라면 항복해라! 안 하면 공격한다. 뭐 이런 경고인 거야?
- 네, 지금 마리오폴의 제철소에는 25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이 저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 지역을 포위한 채 마지막 통보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명분을 충분히 쌓은 뒤에는 돈바스 지역에서 ‘돈바스 총공세’를 펼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의 제철소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마지막 항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Q. 러시아가 동쪽에 집중하는 건 전략이 조금 바뀐 걸로 봐야 할까?
- 일단, 우크라이나 땅 엄청 넓거든요. 지금 군대를 막 분산해서 여기저기 쳤다가 러시아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전선에 집중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이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쪽을 확보하면 러시아 영토와 크림반도를 육로로 이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육로 확보에 목적을 둔 게 아니냐는 분석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면 마리우폴을 거쳐 아래 크림반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Q. 부디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
- 지금 이 동부전선이 무려 480km에 이르거든요. 현재 미국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돈바스 전선에 러시아가 투입한 병력은 5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강력 저항 의사를 밝힌 상태거든요. 확실히, 지금과는 양상이 다른 게,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왔지만 그간 미국은 대전차 미사일처럼 방어용 무기 위주로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포와 장갑차 등 미국의 지원 내역에 공격용 무기도 포함이 됐는데요. 공격용 무기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74900009?did=1195m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돈바스 전투가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충돌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011150000424?did=NA
Q. 이 전쟁,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인 5월 9일에 승리 선언을 하기 위해 서두를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일단, 돈바스 지역 허허벌판이거든요. 키이우처럼 건물에 숨고 이럴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서로 포격을 주고받는 소모전이 될 거란 관측이 많고요.
돈바스 지역은 넓은 평야지대라서 대규모 소모성 화력전이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장기화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또, 키이우 같은 경우 물자 보급에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부 지역은 러시아와 인접한 곳이라 보급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어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장기전까지 갈 거라고 보는 비관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소식은 제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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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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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금 아침 8시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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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z0d0cFb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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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대학 뉴스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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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 중딩도 이해할 수 있는 교양수업, 딩딩대학>에서는 경제학 콘텐츠인 <딩딩경제>에 이어, 국제정치와 세계사를 아우르는 <딩딩국제>를 론칭했습니다. 소말리아에 해적들이 창궐한 이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와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딩딩국제 1강에서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렌즈인 '현실주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2강에서는 3차대전 발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 짚어봤습니다. 아는 척하기 좋은 국제정치 입문!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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