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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염띠 Jun 27. 2022

[딩딩리포트] 첫 나토 참가.. 한미일 회담도 개최

2022년 6월 27일(월) / 

[ 삼각동맹 ]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3자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Q. 삼각 동맹..세 나라 동맹이라는 뜻이겠지? 한미일인 거야?


- 네, 현지시간으로 오는 29일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세 나라 정상이 회담을 하는 건데요. 가장 최근 세 나라의 정상회담은 지난 2017년 9월이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6270002340337


Q. 나토는 서방국가들의 군사 동맹이잖아이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네.


- 네, 나토는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동맹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일단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을 받은 건데요. 이 자리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다시 탄력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26415&code=61131111&cp=nv


Q.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 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중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달갑지 않을 거 같아.


- 네, 안 그래도 이번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이미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반중*반러 정책으로의 전환이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중국은 나토 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참석하는 것은 국제정세를 불안하게 한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오히려 위협요소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010100071?input=1195m


Q.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


- 일단 전체 나토 회의의 의제를 살펴보면요.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 (Strategic Concept)’ 채택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것의 핵심은 중국 영향력 확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에 대한 서방국가의 제재와 맞물리면서 한쪽은 중국-러시아, 다른 한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와 동맹, 이렇게 신냉전 체제가 더 굳어지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이번에 중국 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나토 회의 참석을 불편해하는 거구나.


- 네, 여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현지시각 29일 오후 2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세 나라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관측이 강합니다.      


Q. 그러면 한국과 일본도 따로 만나는 건가?


-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양국 정상들이 정식 회담이 아닌, 간단하게 서서 이야기 나누는 걸 약식회담, 영어로 ‘풀 어사이드’ 라고 말하는데요. 이조차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82341_35752.html


Q. 한미일은 만나고한일은 안 만나는 거네.


- 네, 일단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도 30분간 진행되는 거라서,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일본이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속한 집권 자민당이 한국과의 유화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 지지층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061 

  



Q. 하지만 세계가 양쪽으로 점차 갈라서는 모양새인 것 같네.


- 네, 미중 갈등에 이어 아예 서방세계와 중국 러시아 등 비서방국가의 대립이 뚜렷해지는 모습인데요.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참 외교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세계화가 점점 역행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딩딩국제4강 - 맥도날드 있으면 전쟁 안 나는 이유> 확인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vp29JXBTK7A&t=59s



[ 금줄 죄기 ]


G7 정상들이 러시아의 금줄 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사진 : 서울경제 )


Q. 금줄을 죈다..무슨 소식이야?


- 네, 앞서 나토 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나토 회의보다 먼저 26일부터 사흘간 G7, 주요 7개국 회의가 독일에서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금 수입 전면 금지를 합의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26515371?OutUrl=naver


Q. 러시아 기름 수출을 제재한다는 뉴스는 들어봤는데 이번엔 금이야?


-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이 각종 경제 제재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가 오면서 오히려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입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기존 압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바로 금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금 생산국이고요. 달러 패권 우회를 위해 다수의 금을 보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Q. 러시아가 금 수출을 많이 해?


- 네,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금 생산국이고요. 전 세계 금 채굴량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대러시아 제재로 해외자산이 동결되면서 금이 러시아에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금은 원유와 천연가스에 이어 러시아의 핵심 돈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3353


Q.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네.


- 네,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거의 파탄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러시아는 만기가 돌아온 채권 이자,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1998년 이래 처음 디폴트, 채무 불이행 궁지에 몰렸습니다. 마지막 유예기간도 끝나서 이제 더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00177&plink=ORI&cooper=NAVER


Q. 한시라도 빨리 침공이 끝났으면 좋겠네.


- 네, 맞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하는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와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푸틴의 측근인 안드레이 구룰로프 장군은 이런 서방국가들의 제재에 대해, 침략을 계속해야 한다면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될 거라고 흉흉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6261445354633e250e8e188_1/article.html?md=20220626162258_S



[ 횡재세 ]


고유가로 인해 이익을 많이 낸 정유사 등에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Q. 횡재세..이게 웬 횡재야 할 때 그 횡재?


- 네, 세금도 여러 가지인데, 일단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바로 기름값인데요. 이런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차 주유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 물가를 올리거든요. 이걸 오일 플레이션 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06262058005


Q. 기름값이 오르면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은 정유사 아니야?


- 네, 최근 국내 휘발유, 경윳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SK와 에쓰오일, GS, 현대 등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유업계는 2분기 성적이 이런 1분기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수익을 낸 정유업체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206270657399100

     

Q. 고유가로 이익을 많이 냈으니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거네.


- 네, 이런 횡재세는 ‘초과이윤세’로도 불리는데요.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낸 정유사의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자는 겁니다. 최근 영국에서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부터 석유*가스업체 들의 세율을 40%에서 한시적으로 65%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웃도는 석유회사에 세금을 더 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횡재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Q. 정유업계에는 안 좋은 소식이네.


-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간기업의 수익을 환수하는 것 자체가 시장논리에 안 맞는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0년 업계가 5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당시 정부 지원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근 영업이익이 급증한 건 맞지만 유가가 오르면서 가지고 있던 재고가치가 급등한 거지, 실제로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EAL054F


Q. 요즘 정말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 네, 오히려 최근에는 국제 유가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내 주유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기존 비싸게 사놓은 재고가 소진되는 시간인 2-3주 정도가 더 걸릴 거라고 하니까요. 한동안은 이 횡재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간일정 ]


Q. 오늘 월요일이니 이번 한 주 일정을 좀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6월 27일 월요일

- 네, 오늘 월요일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나토 회의 참석차 출국하고요. 


6월 28일 화요일

- 내일 화요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시작해 다음 달 7일까지 받는데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저소득층 청년 1인 가구 2만 명에게 월 20만 원 내외로 최장 열 달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6월 29일 수요일

- 수요일인 29일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김포-하네다 간 항공노선이 운항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 8회 오갈 예정이고요. 현재 궤도를 잘 돌고 있는 누리호 성능검증위성에서 큐브 위성이 밖으로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 금요일인 1일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열 계획이고요. 금융권에서는 강화된 대출규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양효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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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의 뜻 쉽게 알아봐요!!!! <딩딩3분!!! >

https://www.youtube.com/watch?v=fC4cE7coFuM&t=6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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