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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염띠 Jun 28. 2022

[딩딩리포트] 전기요금 인상..지금부터 시작?

2022년 6월 28일(화) / 

[ 일제히 인상 ]

7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인데요. 가스요금도 함께 올라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Q. 어제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됐지?


- 네, 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3분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5원이 인상됐습니다. 


Q. 이렇게 말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달에 얼마나 오른 거야?


-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부담액이 1천5백 원 정도 올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원래 전기요금은 분기별로는 최대 3원까지밖에 오를 수가 없었고요. 연간 5원이 최대 인상한도였거든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27519926?OutUrl=naver


Q. 어? 그런데 왜 이번 분기에는 5원이나 올린 거야?


- 지금 유류 가격 인상으로 전기 생산 원가가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게 쌓인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3원 올리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최근 에너지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거듭하다 이번에 5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Q. 그럼 얼마나 올려야 적자를 막을 수 있는 거야?


- 킬로와트시 당 30원 정도는 올려야 막을 수 있다고 알려졌었어요.


Q. 아니, 그러면 3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네.


-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서 분기 한도 3원보다 높은 연간 최대한도인 5원까지만이라도 올린 것이고요. 한꺼번에 30원 올리면 가계 부담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한전의 적자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8882?division=NAVER


Q. 이제 곧 여름 시작인데, 전기요금이 오른다니까 걱정도 되네.


- 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한도를 최대 40%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2609_35744.html


Q. 아, 그럼 또 뭐가 있어?


- 바로,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도 오른다는 겁니다. 


Q. 안 오르는 게 없고, 줄줄이 오르고 있구나.


- 주택용 일반 도시가스요금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될 예정인데요. 이 경우,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에 비춰보면 대략 2천2백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용 기준으로 대략 7%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용은 이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6/27/K6TDS45DRREMFEPHEVJS33CDC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Q. 7% 오른 거면 꽤 많이 오른 거네.


- 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는 더는 인상 안 한다고 하는데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을 앞둔 오는 10월에 추가 인상할 거라고 하니 겨울철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요. 당장 6월 물가가 6%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기 대처법이 궁금하다면?

↓↓↓↓↓↓↓

https://www.youtube.com/watch?v=eqRggPD6Arc





[ 사라진 세금 ]


기름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확대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Q. 사라진 세금.. 무슨 소식인가요?


- 네, 최근에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유류세, 즉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20%로 시작해서 올해 5월 1일부터는 30%를 인하해주고요. 다음 달부터는 37% 내리게 됩니다.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955


Q. 그런데세금을 깎아줘도 기름값은 정말 빨리 오르는 것 같아.


-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니 기름값을 깎아줬는데 기름값은 왜 더 오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금 인하분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주유 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8/114170620/1


Q. 실제 기름값을 제대로 깎아줬나, 이걸 보는 건가


- 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627018900641?input=1825m


Q. 그러면 제대로 깎아준 주유소가 거의 없다는 건가?


- 이 자료에 따르면 환율을 고려했을 때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작년 11월보다 리터당 420원이 올랐고, 유류세는 리터당 247원이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휘발유 가격은 평균적으로 그 차액만큼만 올라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그 차액인 173원보다 더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Q. 420원 오르고 247원 깎아줬으면 173원 오르는 게 맞다.. 는 거죠


- 네, 그런데 이 기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 7백92곳 가운데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Q. 경유도 마찬가지야?


- 네, 경유도 같은 기간 국제 경유 가격이 리터당 558원 올랐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그러면 384원만 올라야 하는데, 평균 판매가가 리터당 507원 올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더 많이 올렸다는 게 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입니다.     


Q. 그래서 정부도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는 거군.


- 네, 일단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내용이고, 직영 주유소가 아닌 자영 주유소의 경우 가격 결정은 전적으로 업주의 자율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또 주유소별로 재고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확 반영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정유사들의 막대한 이득에 대한 ‘횡재세’에 이런 현장 조사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정유사와 주유업계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7871


Q. 요즘 워낙 기름값이 뛰다 보니까이런 요구들이 나오는 것 같네.


- 네, 정유 업계도 유류세 절감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도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고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한층 커지는 상황에서 기름값이라도 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9일째 ]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지 29일째가 됐지만 발견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Q. 아.. 이건 일가족 실종 소식인가.


- 네, 한 초등학생 일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통신이 끊기고 실종된 지 벌써 29일째가 됐습니다. 경찰도 대규모 수색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만 나올 뿐 실종 가족들을 찾지는 못하고 있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628000400640?input=1825m


Q. 그런데 사라진 상황을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 네, 일단 조 양의 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에서 한달살이 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요. 신청한 당일 완도군에 있는 펜션을 예약을 했고요. 비용을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조 양이 학교를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부모에게 전화를 했고 연락이 닿질 않으니 학교가 아동 실종신고를 한 거거든요. 결국 조 양의 가족은 당초 학교에 말한 대로 제주행 배에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01588&plink=ORI&cooper=NAVER


Q. 그러면 최종 행선지가 제주는 아니었다는 거군.


- 네, 그만큼 치밀한 계획을 짜서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고요. 여기에 경찰 수사결과 속속 조 양 가족의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말 조 씨가 운영하던 컴퓨터 판매  사업체를 폐업한 뒤 조 양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조 양 가족은 완도의 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엿새 정도 머물렀는데요. 1박에 약 40만 원 정도로 수영장이 딸린 펜션이었지만 조 양의 가족은 따뜻한 물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401322


Q. 보통의 놀러 간 가족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네요.


- 네, 펜션에 있던 조 양 일가족은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펜션에서 나왔는데요. 이후 조 양과 조양 부모의 휴대전화는 시차를 두고 꺼지면서 그 뒤로 지금 거의 한 달째 실종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휴대폰의 전원이 시차를 두고 꺼진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 양의 가족이 물에 빠지는 등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휴대전화 전원이 순차적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Q. 정말 별 일 없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ㅜㅜ


- 네,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경찰은 기동대 등 200여 명을 투입해서 실종 가족이 마지막 행적을 보였던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조 양과 가족들이 모두 무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산 1호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곧 출시될 전망입니다. 하반기 접종부터 쓰이게 될 전망입니다.


Q. 국산 1..어떤 소식이야?


- 네, 코로나 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고,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사회 각 부문이 일상 회복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탄생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Q. 우리나라가 만든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거야?


-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사의 코로나 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품목허가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데요. 사실 거의 마지막 관문이었고, 이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 달내로 최종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겁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2/06/27/0023


Q. 최종 허가를 통과한다면 실제 접종도 가능한 백신이라는 거네.


-  네, 식약처는 이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생성하는 데 있어 효과가 뛰어나다고 봤고요. 안전성의 경우에도 임상시험에서 일부 이상 사례가 있었지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최종 허가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백신 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6272146005


Q. 대단한 성과네요그런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 활용이 가능할까?


- 네, 일단 지금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백신 개발회사 측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36% 정도가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도 못한 상태라는 거고요. 만약 풍토병으로 바뀌어서 매년 독감처럼 유행할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24383


Q.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공급을 하는 건가?


- 네, 일단 백신 개발사 측은 국내 허가가 나면 동시에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백신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백신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백신이고, 냉장유통과 장기 보관이 가능해서 다른 나라에도 편리하게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양효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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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zyj5D-5Upw&t=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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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xh8S5aa9E0&t=26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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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C4cE7coFuM&t=6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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