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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8. 2022
[딩딩리포트] 이준석 중징계..사실상 대표직 박탈
2022년 7월 8일(금) / 이준석 징계 반발 정면충돌하나
[ 당원권 정지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의혹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Q. 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나온거야?
- 네, 어제도 딩딩리포트에서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오늘 새벽 3시쯤 나왔습니다.
마라톤 논의 끝에 오늘 새벽 3시쯤에야 발표가 나왔습니다. Q. 어제 저녁부터 회의를 시작했잖아. 그런데 새벽까지 이어졌네.
- 네, 그만큼 정치권을 뒤흔들만한 큰 결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여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인 만큼 이 대표의 소명과 이에 따른 심의가 길게 이어진 건데요. 결과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70805533517306
Q. ‘당원권 정지’ 면 중징계잖아.
- 네, 중징계 처분이고요. 사상 초유의 현직 여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 사태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당대표라는 것은 그 당을 대표하는, 당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당원의 권리를 정지시킨 거니까요. 정지된 6개월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위기를 맞은 겁니다. 실제 윤리위의 의결대로 징계가 집행이 된다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당원권 정지 시 시나리오를 위와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Q. 11개월 중에 6개월을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거네.
-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의혹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대표가 기업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걸 이 대표가 부인하면서 사안이 수그러들었는데, 3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의혹이 터진 겁니다. 이준석 대표 측이 사건 관계자를 대선 기간에 찾아가서 만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성상납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사건 무마를 이 대표가 시킨 것 아니냐. 는 겁니다.
*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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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tti/191
Q. 이 부분에 대해 어제 윤리위에서 소명을 했나?
- 네, 이날 소명을 위해서 윤리위에 출석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 “면서 ”대선 승리 이후로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다, 지난 1년간 설움이 북받쳐 오르고, 내가 무엇을 해온 건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 “고 말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강하게 부인을 해왔고요. 자신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사건 관계자를 만난 건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99236
Q. 윤리위에서는 이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 네, 윤리위는 김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장 모 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 준 것을 말하면서, 이런 내용을 정무실장 혼자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시키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을 거다, 본 거고요. 이 대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Q.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당 내부의 진통이 상당하겠네.
- 다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성상납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혹들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부분을 징계를 한 것이죠. 따라서 이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05/114292409/2
Q. 이 대표 측의 반응이 나왔어?
- 현재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윤리위 징계를 정치권의 반대 세력이 고의로 터뜨렸다는 이른바 ‘기획 폭로설’ 등을 주장하면서 버티기에 돌입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99257
Q.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상당기간 갈등이 불가피하겠네.
- 네, 이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당원권 정지 징계 6개월 뒤에 잔여임기를 채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한 전면전이 벌어질 거라 예상되고요. 징계로 인한 사상 초유의 당 대표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여당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기도 전에 위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55140&code=61111111&cp=nv
[ - 3% 룰, 내년부터 긴축 시동 ]
정부가 나랏돈의 지출을 관리하는 원칙인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긴축에 들어갈 전망입니다.Q. '- 3%룰' 이거는 무슨 소식인가요?
- 네, 정부가 앞으로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라가 보는 적자를 3%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7011300002?input=1195m
Q. 그러면 나랏돈 씀씀이를 좀 줄이겠다는 건가?
- 네, 맞습니다. 나라 살림을 가계에 비유해보면, 일단 월급 받거나 들어오는 돈이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로 따지면 들어오는 돈이 세금을 걷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랏돈을 푼다는 게 바로 국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될 텐데요. 현재는 한 해 걷는 세금보다 나라가 100조 원 정도를 더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자’를 40조 원 대로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Q. 그동안 나라살림 적자가 많았네.
- 네, 매년 100조 원 정도 규모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던 건데요. 이건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라가 돈을 그만큼 더 많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3%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7/07/CZY7BWW2MFD4BGDARIIUEBBFB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Q. 줄이는 건 좋은데, 어떻게 줄이겠다는 게 좀 나온거야?
- 그렇죠. 정부가 내놓은 계획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외에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등 공공기관의 자산들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돈이 있는데, 그동안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이 비율이 고정돼 있었거든요. 이걸 조정해서 대학교육이나 연구기관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7/07/R77NQFMQHZC35BDT35HEQUIYV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Q. 그런데 갑자기 씀씀이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써야 하는 곳도 있고!
- 네, 게다가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고물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따라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한데, 지나치게 건전한 재정만을 강조하면서 소위 ‘뒷짐’을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올 가을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들도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고령화로 인한 가파른 복지지출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준칙 논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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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IIwoOqdswU&t=59s
재정준칙 논란이 쉽게 정리된 MBC <거리의경제> 콘텐츠!
[ 불명예 퇴진 ]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결국 총리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Q. 불명예 퇴진..어떤 소식이야?
-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인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2019년 7월에 취임한 이후로 3년여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7071741598440
Q. 영국은 대통령이 없잖아. 총리가 나라를 이끄는 거 아니었어?
- 네, 맞습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의원내 각제여서 요. 국회의원들이 뽑은 정부의 1인자를 뽑는 방식인데요. 대개 제일 의석수가 많은 당에서 총리가 뽑히겠죠. 그래서 다수당인 보수당에서 뽑은 총리가 보리스 존슨이었습니다.
Q. 그런데 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거지?
- 결국은 ‘거짓말’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숱한 위기를 헤쳐오긴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브렉시트,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오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 협상 과정을 이끌었고요. 실제 탈퇴한 뒤에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위기를 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터졌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067800009?input=1195m
Q. 결국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못 넘긴 거네.
- 네, 표면적으로는 거센 비판에도 정치적인 위기를 잘 넘긴 것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소위 ‘파티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이거든요. 전 국민이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지키고 있는 와중에 총리실 등에서 여러 차례 직원들과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19명이 정원에서 와인을 마시는 술파티를 벌인 걸로 드러나 '파티 게이트'가 불거졌습니다.Q.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은 거네.
- 네, 이 사건으로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렸고요. 지난달에 당내 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59%의 찬성표로 겨우 겨우 퇴진 위기를 넘기는가 싶더니만, 또 당내 인사를 성추문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면서 아예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재기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12083&plink=ORI&cooper=NAVER
Q. 이번에는 정치적 위기를 넘기지 못한 거네.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사태 원인을 분석하면서 경제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연간 물가상승률이 11%에 달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하락하는 상황“을 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을쯤에야 새로운 후임 총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표면적으로는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 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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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목,금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딩딩대학 0교시 라이브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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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BNCEKVKT7o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소식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