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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염띠 Jul 07. 2022

[딩딩리포트] '이준석 징계' 윤리위 오늘 발표

2022년 7월 7일(목) /  국힘, 사상초유 당대표 징계 이뤄질까?

[ 이준석 윤리위 발표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 윤리위 발표이건 정치권 소식이지?


- 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바로 오늘 열립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6168100001?input=1195m


Q. 이게 의혹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 이게 시작은 지난해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처음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기업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걸 부인했었고요. 그러면서 진실 공방이 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온 게요. 이준석 대표 측이 사건 관계자를 대선 기간에 찾아가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거 사건을 무마하려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슈가 옮아갔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2541


Q. 그래서증거 인멸 의혹이라고 부른 거구나.


- 그래서, 사건 자체는 수사로 밝혀낼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윤리위 쟁점도 증거를 무마시키려고 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가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측은 증거 인멸 부분도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는 초유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했습니다.



Q. 그럼 오늘 징계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네.


-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2일에 심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었거든요.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석해 의혹을 소명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크게 4단계입니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가 나오게 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사퇴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요. 아예 당원권 정지부터는 사실상 대표직 수행은 어렵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6520544?OutUrl=naver


Q. 이 대표 임기가 1년이 채 안남지 않았어?


- 11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당원권 정지도 타격이 될 수 있고요. 탈당 권고나 제명 같은 중징계가 나오면 당대표직은 자동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는 의혹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당내 갈등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 1주일 만에 2배 ]


잠시 수그러드는 듯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 변이 BA.4 BA.5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1 주일 새 확진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Q. 이건 또 어떤 소식뭔가 무거운 소식 같기는 한데..


- 네, 저희가 최근 잠시 잊고 지냈던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주일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이면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49955.html


Q. 이제 좀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시작되는 건가?


-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천371명을 기록했는데요. 1주일 전에 1만 명을 넘겼었는데, 어느새 2만 명 목전에 온 겁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5월 25일 이후, 4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6049400530?input=1195m


Q. 여름에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했었는데아직 본격적인 휴가철도 안 왔는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


-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추세를 좀 뚫고 확실히 올라서는 게 아닌가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격적인 여름 재유행 시작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Q. 우리 국민들 면역력도 슬슬 떨어질 때가 된 거지?


-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확진된 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제가 4월 5일에 확진 후 격리 해제가 됐었으니까 저도 벌써 3개월 됐거든요. 이렇게 확진으로 생긴 자연 면역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니까.. 저도 슬슬 면역이 떨어질 시기가 온 것이고요. 설령 면역이 있다고 해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tZf9qpAdF0

직접 걸렸거나 백신을 맞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Q. 면역이 있는데 왜 문제인 거야?


- 그게 두 번째로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는 변이 검출률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BA.5라는 변이인데, 이게 기존 우세종 보다 전파력도 세고, 감염이나 백신을 통해 생긴 면역도 회피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030


Q. 두 가지는 살펴봤고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뭐야?


- 바로, 이동량인데요. 이미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거든요. 더구나, 조금 전 말했듯이 아직 여름휴가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활동량까지 늘어나면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올여름 예상보다 일찍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0486632391896&mediaCodeNo=257&OutLnkChk=Y


Q. 이렇게 되면 또 백신 다시 맞고 이래야 하는 걸까?


- 일단 현재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진행한 상황인데요. 이걸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중증이나 사망으로 번지는 걸 막아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3차 접종까지 하고도 걸린 사례도 꽤 많거든요. 저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이고요. 이 때문에 설령 4차 접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피로감을 극복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고령층을 대상으로만 4차 접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Q. 소중한 일상을 다시 찾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하게 되면 힘들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네.

- 물론,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요. 사실, 지금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물가 상승에 따라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거리두기를 다시 하게 되는 것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일단은 일상을 유지하시더라도 가급적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대중관세 인하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를 이번 주에 인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Q. 대중관세관세는 무역할 때 붙는 세금이잖아


- 관세는 우리가 수입품에 붙이는 세금인데요. 관세는 관세인데 중국을 상대로 하는 관세. 이게 바로 대중국 관세, 줄여서 대중관세(對中關稅)라고 합니다.      


Q.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 붙이는 세금을 줄인다 뭐 이런 뜻 인가?


-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논의 중인 내용인데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가 얼마 전 화상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최고 25%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5500158&wlog_tag3=naver


Q.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그런 분위기인 건가


- 아무래도 지금 물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로 인한, 무역 질서의 혼란. 이것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공급망을 어지럽힌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까지 터지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졌던 건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도 서로 살아야 되니까.. 우선 미중 간 무역 갈등부터 풀자는 접근이 이뤄지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물가 문제 등 이런 난처한 상황을 지렛대 삼아 기선 제압에 나서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614270003277?did=NA


Q. 그러게요어떻게든 물가 낮추는 데 합의가 되면 좋겠네.


-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무역 전쟁 ‘휴전’을 논의했다. 이런 표현들 쓰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주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높은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미국 국내 정세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게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지율 발목을 잡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32391896&mediaCodeNo=257&OutLnkChk=Y


Q. 미국도 급한 거구나.


-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가 24년 만에 6%대 찍었거든요. 특히, 외식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물가 잡느라 일단 열일 제쳐 놓고, 노력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 했습니다. 연속 3번 금리를 빅 스텝으로 올렸고요. 우리도 다음 주에 큰 폭의 금리인상이 유력한데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로만 물가를 잡을 순 없으니, 정치적 해법도 모색하는 걸로 보입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 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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