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정순신 자진사퇴
2023년 2월 27일(월) / 현실판 '더 글로리' 비판에 결국 사퇴
[ 자진 사퇴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폭 논란 속에 사퇴했습니다. Q. 자진 사퇴, 주말 중에 이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됐죠?
- 네,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관련 소식이 주말 중에 전해지면서 주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36422
Q. 국가수사본부,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 국가수사본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높이겠다며, 경찰청 내에 설치한 조직입니다.
Q. 그러니까 경찰청의 수사 전담 조직인 거네요?
- 이 자리가 전국 3만 명의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고 봐야겠죠. 바로 이 자리에 정순신 변호사가 내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내정 즉시 논란이 일었어요?
Q. 이유가 뭘까요?
- 바로, 전임자가 경찰 내부 발탁이었던 것과 달리 정 변호사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자. 이런 취지로 나눈 건데, 이러면 수사권 조정된 것 맞냐. 이런 반응 나온 거였고요. 결국, 검찰 출신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런 비판이 경찰을 중심으로 나왔던 건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58840_36207.html
Q. 이게 바로, 자녀 관련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 맞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한 자율형 사립고에 재학 중이었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어요.
Q. 어떤 내용일까요?
-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급생을 "좌파 빨갱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 이런식으로 놀리며 따돌린 것이고요. 피해 학생은 정신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학교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Q. 아, 그 뒤로도 뭐가 또 있나요?
- 당시 검찰 고위 간부를 지냈던 정 변호사 측에서 오히려 전학 조치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판사 출신의 연수원 동기를 선임해 소송을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고요. 법정 공방은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강제 전학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학교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다.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시간을 벌었다. 이런 비판까지 쏟아진 거죠.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6025600004?input=1195m
Q. 최근에 또 학폭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가뜩이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 정 씨가 학생 시절, "검사는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며,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드라마의 내용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 당권 주자조차도 정 변호사가 사퇴하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임명 하루 만에 정 변호사는 오늘의 키워드 ‘자진 사퇴’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8916_36119.html
Q. 여론을 감당하지 못한 거네요.
- 정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갖고서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습니다. 뒤늦게 사과 후 사퇴했지만 일각에서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94442&plink=ORI&cooper=NAVER
Q. 그럼 당분간 수사 본부장 자리는 공석이겠네요?
- 네, 일단 경찰청은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후임자 추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추후 검증 과정에서는 관련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32조6천억 원 ]
지난주 공시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을 기록해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Q. 32조 6천억 원, 천문학적 금액이네요.
- 네, 바로 한국전력의 지난해 영업 손실이 발표됐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32조6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높게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076800003?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3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다.
www.yna.co.kr
Q. 한전 손실이 30조 원이 넘은 거예요?
- 네, 지난 재작년에 손실이 5조8천억 원이 나와서 사상 최대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상 최대치에서 무려 5배나 넘게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 적자의 늪에 빠져버린 듯한 그래프입니다. Q. 요금을 올렸는데도, 이거 뭐 택도 없네요.
- 이번에 나온 공시를 보면 지난해 매출은 17%나 늘어났거든요? 10조 원 넘게 늘었어요. 요금도 요금이지만 아무래도 제조업도 다시 좀 살아나고 하면서 전기를 많이 썼다는 얘기겠죠.
Q. 매출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 매출은 17% 늘어난 반면, 영업 비용은 37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무려 56% 늘어났고요. 국제에너지 가격이 1년 새 서너배 이상 폭등하면서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자회사 연료비는 77% 이상 폭증했습니다. 민간 발전사의 전력 구입는 94%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Q. 비용이 늘어난 걸 보니까 매출 늘어난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네요.
- 가스 공사도 상황이 비슷했는데요. 역시 해외에서 사온 가격보다 국내에 싸게 푸는 바람에 미수금이 8조6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241701338785
Q. 이러면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가스공사도 지난해 요금을 4차례나 올렸거든요. 이미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모두 1년 전보단 크게 오른 상태인데요. 지금 그랬는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대로, 가면 자본금을 다 까먹는 ‘자본잠식’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면 속도를 높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Q. 언제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 사실 이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공교롭게도 한전의 실적이 발표된 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딱 1년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 1년 만에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도 직격탄을 맞게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천연가스 가격도 지난해 내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Q. 그런데, 전쟁이 끝날 조짐은 아직 안 보이고 있잖아요.
- 일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기 지원을 공언한 이후에 중국은 ‘일방적 제재와 핵전쟁’에 반대한다는 평화안을 내놨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안은 러시아에만 이익을 주는 거라면서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5021351009?input=1195m
Q. 당분간 물가 부담을 감내해야할 수도 있겠네요.
- 물가는 그 자체로도 고통이지만, 금리 인상 압력을 준다는 점에서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향에서 최대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주값 6천 원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재부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촉구했거든요. 다만, 원가보다 낮게 팔 순 없는 노릇이라 이런 개입에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결산,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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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8l2olFGsMo
[ 주간 일정 ]
< 2023년 2월27일(월) >
Q. 이번주 일정 살펴볼까요?
- 네, 오늘은 국회에서 주목해야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고요. 일단은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당내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되면 당연히 충격이 올 수 있고요. 부결이 되더라도 추후에 정치적 부담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6044100001?input=1195m
Q. 어느 쪽이든 당분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 야권의 경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에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이슈까지 정치권에 덮치면서 계속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 국회 상황 주목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 2023년 2월28일(화) >
Q. 다음 일정 살펴볼까요?
- 현지시간으로 오늘부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MWC 모바일 통신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관련 기술 동향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과 내일 사이 중국 경쟁업체들이 신제품 공개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살펴보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10분 이내에 완충 되는 초초고속 충전 스마트폰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226/118080856/1
< 2023년 3월1일(수) >
Q. 모레는 3.1절이죠?
- 네, 3월 1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해제 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임시 국회가 소집됐는데요. 임시 국회 소집 배경과 향후 정국 전망 등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4_0002204730&cID=10301&pID=10300
< 2023년 3월2일(목) >
Q. 좋습니다. 3.1절에도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3월2일로 가볼까요?
- 3월2일부터는 미리 예고됐던 대로, 대출 규제가 대거 풀립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 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등의 변화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소식 역시, 어떻게 달라지는 지 2일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9174800002?input=1195m
Q. 대출 규제는 아무리 들어도 복잡하니까 당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 네 그리고, 2일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데요. 관련되시는 분들 미리 검색해서 일정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82500
< 2023년 3월3일(금) >
Q. 그럼 마지막 일정도 살펴볼까요?
- 이번주 금요일은 삼삼이 붙어있는 삼삼한 날. 바로 삼겹살데이 거든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축협이 2003년부터 만들어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날 전후로 해서 유통업체들이 삼겹살 할인행사를 많이 합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749
Q. 얼마나 싸게 파나요?
- 특히, 올해는 삼겹살데이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도 삼겹살세트를 최대 50% 할인하고요. 이마트, 농협 등 유통업체도 잇따라 할인에 나서는 만큼 3월3일 전후로 저녁 메뉴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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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보고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vTILNDBPX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