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무더기 이탈
2023년 2월28일(화)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 무더기 이탈 ]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간신히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Q. 이건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소식이죠?
- 네, 어제 상황 전해드리기 전에, 배경 설명하나드리면요.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여러 혜택 중에 불체포 특권도 있습니다!!Q. 의원들은 체포를 안 당한다. 대략 이런 거죠?
-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Q. 어떤 조건이죠?
- 바로,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될 수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의 뜻 자세히 읽어보세요~Q.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국회가 동의하면 체포할 수 있다는 거네요?
-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죠.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게 헌장 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구속 상태로 재판하겠다. 이러면서 국회에 물어본 겁니다. 혹시 이재명 의원 체포해도 될까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651
Q. 바로, 그것에 대한 표결이 어제 있었던 거죠?
- 그래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설명을 먼저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이 의심된다. 그러니 국회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7114900001?input=1195m
Q. 이재명 대표 측은 반발했죠?
-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대선 이후, 정치 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신청의 경우에는 부당하다.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호소해왔습니다.
Q.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이었죠?
- 네, 당초 민주당은 169석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이분들만 다 반대해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압도적인 부결이 될 거다. 즉, 체포할 수 없도록 국회가 막아낼 거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7_0002206894&cID=10301&pID=10300
Q. 그런데, 어제 이런 예측이 안 맞은 거죠?
- 그래서, 어제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부결은 됐습니다.
Q. 그럼 체포는 못하게 된 거죠. 일단?
- 그렇죠. 부결은 부결인데, 문제는 찬성과 반대표 비율이었습니다.
Q. 어떻게 나왔나요?
- 찬성 139표, 반대 138표가 나온 겁니다.
부결은 됐습니다만, 찬성표가 더 많았습니다. Q. 찬성이 더 많은데 부결된 거예요?
- 이번에 기권과 무효표가 10표 있었거든요. 체포동의안은 과반 득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엔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한 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체포에 동의한 걸로 나타나면서 부결 결과보다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 겁니다.
Q. 그럼 가만보자,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민주당 의석이 169석인데, 그럼 전원이 반대하면 반대 169석이 나와야 하잖아요.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170표 이상으로 부결이 날거다.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38표만 반대했다는 건 최소 3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찍었다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꽤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오늘의 키워드 ‘무더기 이탈’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기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7_0002208258&cID=10301&pID=10300
Q.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뻔 한 거네요.
- 가결 정족수에 10표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5명만 부결에서 가결로 돌아섰어도 결과가 바뀌는 거였죠.
Q.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까?
-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치 탄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7033800001?input=1195m
Q. 자,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 일단, 어제 부결되면서 체포 자체는 어렵게 됐고요.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끝난 게 아니고요. 대북 송금 사건 등이 추가로 진행 중이거든요. 이러면 이걸 가지고 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어제 같은 투표를 또 해야 하거든요. 반복될수록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7_0002208118&cID=10201&pID=10200
[ PCE 쇼크 ]
미국의 물가 지표 중 하나인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Q. PCE 쇼크, 이건 경제 관련 소식이죠?
- 네, 지금 물가가 계속 안 잡혀서 걱정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또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높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Q. 이게 물가지수가 나온 건가요?
- 이번에 나온건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바로 PCE라고 부르는 지표인데요. 이 PCE의 상승률이 전년대비 5.4%로 7개월 만에 줄기는커녕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227/118081635/1
Q. 내려도 모자랄 판에 반등을 했어요?
- 지난해 6월에 7%로 정점을 찍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점점 줄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다시 고개를 위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다소 생소한 용어인 PCE에 주목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Q. 아, 왜 그런거죠?
-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이 PCE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이거 대학입시로 치면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Q. 내신에 들어가면 열심히 해야죠.
-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성적 떨어진다고 시쳇말로 학원 빡세게 보내서 다들 힘들 정도로 공부시켰는데, 이제 좀 되겠다. 했는데, 내신 성적이 딱 떴는데? 등급이 다시 안 좋아지는 거죠.
주춤하는듯 했던 PCE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Q. 아, 이러면 다시 또 밤새서 공부 해야하는 거네요.
- 연준 입장에서는 이 공부가 결국 금리 인상이거든요. 설마 설마 했는데, 물가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오니까... 시장에 불안이 커진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두 계단 올릴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 겁니다.
Q. 우리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미국이 더 빨리 올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 지금 우리는 3.5% 동결인데, 미국 일각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6.5%설까지 나왔거든요. 이러면 늘 하는 얘기지만 증시는?
우리는 멈췄는데, 미국이 치고올라가면 불안해질 수 있겠죠.Q. 증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 어제 미국 증시는 오늘의 키워드 PCE 충격에 일제히 하락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한달 만에 장중 2400선이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등했는데요. 지난주 전체로 보면 약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가 벌어질 걸로 예상되면 당장 돈이 어떻게 될까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1206635514784&mediaCodeNo=257&OutLnkChk=Y
Q. 이러면 미국으로 돈 빠져나갈까 걱정이 되겠는데요?
- 그렇다 보니까 환율도 출렁이고 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루 사이에 20원 급등한 1320원대를 기록했거든요. 환율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비싸졌다는 의미거든요. 미국에서 시작된 물가 충격이 다시금 시작되면서 증시와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 주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나올 2월 지표가 그래서 중요한 상황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7_0002206864&cID=15001&pID=15000
[ 오색케이블카 ]
Q. 오색케이블카, 이건 어떤 소식이죠.
- 앞으로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하나 더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환경당국이 신규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59555_36207.html
Q. 조건부 협의는 어떤 건가요?
- 쉽게 말해, 조건을 달고 동의해줬다는 거고요. 상부 정류장 위치를 조정하고, 안전 대책을 보완하고, 주변 생태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조건을 추가한 겁니다.
Q. 조건을 달고 사실상 허락을 해준 거네요.
- 이번에 승인된 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옆 ‘끝청’을 잇는 3.5km 구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오색케이블카’이고요. 그간 40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는데, 이번에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색에서 끝청까지 쭉 올라가는 코스네요~Q. 이게 그럼 언제부터 운행이 되나요?
- 남은 절차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착공하면 오는 2026년 부터는 운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논란도 예상됩니다.
Q. 어떤 논란일까요?
- 이번에 전문 검토기관 1곳에서 케이블카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허가를 한거다 보니까 찬반 논란은 계속될 수 있고요. 실제로, 설치 예정지가 유네스코생물권 보존지구 등 여러 보호지역이 겹친 곳이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서도 난색을 표시한 적이 있다 보니까.. 추후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Q. 환경 단체 등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겠네요.
- 게다가, 지금 거의 몇십년 만에 국립공원에 설치가 확정된 것이다 보니까, 지리산이나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설치하게 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난개발 경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27522959?OutUrl=naver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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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보고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vTILNDBPX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