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미분양 10년 만에 최대
2023년 3월1일(수) /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조짐
[ 10년 만에 최대 ]
지난달 미분양 주택 수가 규제 완화 이후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이거 뭔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네, 경제 관련 기사에서 최대다 최소다 뭐 이런거 요즘에는 다 안 좋은 지표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식도 그렇습니다. 바로, 미분양 주택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한달 만에 10% 늘어나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663450
Q. 미분양이 쉽게 말해 집이 안 팔렸다는 거잖아요?
- 그렇죠. 분양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죠.
Q. 그게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요?
- 지난 달에 7만5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달에 6만8천 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달 사이에 7천 가구 정도 늘어난 거죠.
Q. 7만5천 가구면 이게 높은 수치인가요?
- 물론 IMF 경제위기 때랄지,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랄지,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분양 가구 수가 더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분양 평균을 내보면 대략 6만2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정부는 이 수준을 위험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Q. 미분양 위험선이 6만2천인데, 이것보다는 많아진 거네요.
-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의 한 단면으로 볼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미분양 물량의 84%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Q. 아무래도 중심지에서 멀수록 미분양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 규모 별로 보면 85제곱미터 넘는 중대형 평형 미분양이 26% 가까이 늘어났고요. 85제곱 이하는 9% 정도 늘었거든요. 아무래도 큰 평형이 더 비싸니까요. 비수도권 지역에 넓은 집들 위주로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28520920?OutUrl=naver
Q. 미분양이 쌓이면 여러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 네, 일단 보통 이런 집들 빚을 내서 짓는 경우가 많죠. 당장, 건설사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중소건설사들이 많죠. 그럼 건설사도 도산하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Q. 빚내고 건설사가 문 닫으면 은행도 문제잖아요?
- 그렇죠. 대출이 부실화되니까요. 빚 못갚고 문 닫으면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분양도 위험 수위를 정해서 정부가 관리 지표로 삼고 있는 거죠.
Q. 그럼 정부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 일단,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달라. 요청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은 분양가를 낮춰라. 건설사들이 자구책 마련하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지표가 눈에 띄는 건 이미 그러면서도 규제 완화 등은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Q. 규제를 이미 풀어줬는데도, 미분양이 늘어난 거네요.
- 당장, 어제부터는 1순위, 2순위에서 미달된 미분양 물량의 경우, 다주택자도 지역에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거든요. 서울의 경우 둔촌 주공 재건축이랄지 일부 단지에 수혜가 돌아갈거란 보도도 있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인 미분양 압력의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Q. 확실히 시장이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 최근에 일부 실거래가들을 보면 규제 완화에 따라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들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도 추가로 예정된 상황에다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속단하긴 이른 상황이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어제 집값이 바닥이라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 말했는데요. 일단, 분양시장만 보면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28500197&wlog_tag3=naver
[ 중간 정산 ]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잇는 두 다리의 통행료가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Q. 중간 정산 이건 어떤 뜻인가요?
- 바로, 요금 할인 소식인데요.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다리들의 요금이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통행료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요금 인하안이 나왔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810265746042
Q. 얼마나 싸지는 건가요?
- 일단, 영종대교부터 먼저 요금이 내려가는데요. 현재 6600원인 요금이 오는 10월1일부터는 3200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대교도 순차적으로 현재 5천 원인 요금을 2천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두 곳 모두,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Q. 요즘 같이 물가가 다 오르는 시기에 어떻게 여기는 반값이 될까요?
-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두 다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Q. 그게 뭘까요?
- 바로, 민자도로라는 점인데요. 즉,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거란 거죠.
민자사업은 민간이 건설하는 대신 장기간에 걸쳐 운영권을 갖고, 투자금을 회수합니다.Q. 민간이 건설했으면 더더욱 요금 깎아주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맞습니다. 아니 내가 돈 들여서 다리 짓는 대신, 남길 수 있는 요금 받기로 한 건데 갑자기 국가에서 요금 내려라? 이러면 당연히 민간 자본은 반발하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Q. 그럼 투자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사실 영종대교는 지난 2000년에 개통됐고요. 2030년까지 30년 동안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중간에 정부가 개입해서 요금을 내리다 보니까 보전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1조 원대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Q.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
- 더구나,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개통이 되어서 만기가 2039년이거든요. 사업 기간이 더 많이 남았으면 당연히 더 많이 보상을 해줘야 요금을 낮추려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요금을 낮추면 많게는 2조5천억 원 정도로 비용이 추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다리를 다 합치면 보상금액이 3조 원이 넘을 수 있는 거죠.
https://www.nocutnews.co.kr/news/5902637
Q. 아 그러면, 결국 민자 투자사업을 정부가 넘겨받는 형태인 거네요.
- 그래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30년에 걸쳐 정산받는 민자 사업을 중간에 보전하고 요금을 낮추는 거다 보니까 오늘의 키워드 ‘중간 정산’을 하는 셈인 거고요. 이를 통해 요금이 낮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Q. 그럼 이거 한꺼번에 다 보상하기엔 액수가 너무 크겠는데요?
- 그래서, 일단 올해는 영종대교부터 요금을 낮추기로 한 거고요. 인천대교는 금액이 큰 만큼 순차적으로 2025년 말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Q. 이 돈은 국가가 지불하게 되나요?
- 일단, 구상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요. 사업기간이 끝난 뒤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결국, 일단 빚을 내서 넣는 셈인데..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 다만, 이와 별개로 영종도 등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통행료 할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주민에 대해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 역시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지만 결국 지자체가 해당 요금을 대신 업체에 내주는 셈인 거니까요. 기본 구조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금지령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 정부에서 틱톡 금지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Q. 금지령, 뭐가 금지가 됐을까요?
- 바로,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 틱톡 이야기 인데요.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바로 이 틱톡에 대한 금지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Q. 금지를 어떻게 하죠? 틱톡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건가요?
-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은 연방 정부의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 프로그램을 앞으로 30일 이내에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013452091?input=1195m
Q. 아 이게 보안 때문에 이런건가요?
- 틱톡은 중국 앱이거든요. 일단, 동영상을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용자 수가 월 기준으로 적극 사용자 층이 17억 명이 넘거든요.
2022년 6월 기준으로도 17억 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습니다.Q. 어마어마 하네요.
- 이렇다 보니까 이 7억 명이 죄다 전 세계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미국 정부는 틱톡 앱을 통해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민감한 정부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우리 외교부에 해당하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 안보부 직원들은 이미 삭제한 상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013451091?input=1195m
Q.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 캐나다의 경우에도 연방 정부가 정부에 등록된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밤 사이에는 유럽 의회에서도 틱톡 사용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EU 직원들은 오는 15일까지 틱톡을 삭제해야 합니다.
Q. 서방 국가들이 동참하는 모양새네요.
- 일본도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는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일본은 틱톡 외에 다른 SNS도 금지했다면서 중국만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Q.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나왔나요?
- 어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중국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 최고 대국인 미국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앱을 두려워하는 건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꼬았고요. 그러면서도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여, 다른 나라 기업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140400083?input=1195m
틱톡 측에서도 “미국이 신중한 검토 없이 틱톡을 금지한 게 다른 나라로 퍼지고 있다”며, 틱톡 금지는 정치극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SNS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 보여지고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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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보고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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