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침략자에서 협력파트너로"
2023년3월2일(목) /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관련 논란 정리
[ 협력 파트너 ]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보다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Q. 협력 파트너,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 네, 어제는 3.1절이었죠. 올해는 104주년을 맞는 해였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Q. 어제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 아니었습니까?
- 네, 최근에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 문제와 관련한 한일 과거사 문제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됐었거든요.
Q.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 그런데, 이번 취임사에서는 직접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난 광복절만 해도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 한일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내용도 담겼었는데 이번엔 그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011840506067
Q.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어떤 거죠?
- 지난 1998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한 공동 선언인데요. 당시,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했었거든요.
*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acpl7nGCYl4&list=PLhasfLzYQY_8eu7BeaDjhNJfXlA1YgXXo&index=24
Q. 일본의 사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네요.
-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일본과 지금은 다르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은 나왔었습니다. 고 아베 정권 접어들면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을 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이 김대중-오부치선언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Q. 과거사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대신 주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단어가 바로 오늘의 키워드 ‘협력 파트너’입니다.
Q. 여기서 협력파트너라 함은 일본을 의미하는 거겠죠?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3.1 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안보와 경제 등을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Q. 한일 관계 개선에 무게가 실린 것 같은 기념사였네요.
- 그러면서 세계사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급적 과거는 언급을 자제하고, 주로 미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Q. 이전의 기념사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 과거에 다른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일본에 과거사 책임을 강경하게 묻는 어조였고요.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야기 하긴 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문제는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기념사를 풀어나갔었는데요. 아예 과거사 언급 없이 미래를 강조한 건 사실상 처음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6570
Q.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 사실, 지금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칫 이런 기념사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협력 파트너라는 표현은 진솔한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식민 지배 세력의 정당화 논리와 비슷하다”라고 비판했고요. 반면, 국민의 힘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요. 야당에 대해선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는 지엽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301012500641?input=1825m
Q.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 일단, 3월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념사도 일본 방문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상, 또 이로 인한 야권의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여야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1060200073?input=1195m
[ 집 있어도 대출 ]
오늘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거 풀리게 됩니다.Q. 이건 월요일에 예고해 주셨던 달라지는 대출 규제 관련 소식이죠?
-키워드 그대로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집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Q.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규제 지역 내의 다주택자 대출을 오늘부터 허용합니다. 여기서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Q. 그럼 규제 지역 내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죠?
- 규제 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흔히 LTV라고 하는데요. 집값의 3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미 가진 사람이 더 살 때, 강남의 10억짜리 집이라면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죠.
Q. 임대사업자 대출도 일부 풀리는 거죠?
- 주택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에서 집값이 30%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고요.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Q. 그동안 대출이 아예 안 됐던 분들이 대출이 가능해진 거네요.
- 1 주택 실수요자 분들에 대한 규제도 풀렸는데요. 1 주택자 분들이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사라졌습니다. 내 수입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더 대출이 가능해졌고요. 2 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낮아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146700003?input=1195m
Q. 2 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이 한 채 더 살 때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했고요. 규제 지역 내의 담보 대출 비율도 집값의 5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는 돈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집 사기 쉬워진 소식까지 알아야 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Q. 그렇죠. 서울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 그런데,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과 관련된 소식일 수 있거든요. 일단, 집값은 늘 상대적이라서요. 상단이 눌리면 연쇄적으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동 집값이 1억이다. 그러면 전국 집값은 다 1억 이하로 맞춰지겠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하락하면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이런 걸 키맞추기라고 하잖아요.
- 그래서, 규제지역의 시장 변화도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게, 갑작스럽게 집값이 조정되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Q. 그렇죠. 최근에 깡통전세 문제도 많이 불거졌잖아요.
- 이런 여파까지 감안하면 사실 이런 정책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대출 규제 완화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소식이 단순히 대출 더 받으시라. 그런 차원에서 소개해드린다기보다는 이 정책이 갖는 의미와 향후 변화에 주목하자는 차원입니다.
Q. 그럼 이제 이 정책으로 인한 효과 살펴봐야 하겠네요?
- 일단, 고가 주택 중심으로 시장 수요가 일부 살아날 거란 전망은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규제를 풀다 풀다 취득세, 양도세까지 면제해 준 적도 있었거든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보고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 시장 변화 보면서 추가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 정면충돌 ]
그리스에서 열차 2대가 정면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Q. 정면충돌, 이건 어제 들어온 사고 소식이죠?
- 네, 우리 시간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요. 그리스 중부 라리사에서 현지시간으로 자정쯤 승객을 태운 350여 명을 태운 열차와 화물 열차가 서로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40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치는 참사였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303020210303422
Q. 자동차도 아니고 어떻게 기차가 정면충돌을 했을까요?
- 현지 경찰은 역장이 기관사에게 선로 병경을 잘못 지시해 두 열차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한 상태인데요. 기차가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160km 정도로 알려졌거든요. 원래 기차는 안전벨트도 없는데요. 이 상태로 정면 충돌하다 보니까 아예 1,2호 객차는 파손돼서 아예 사라질 만큼 충격이 큰 걸로 전해졌고요.
Q.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겠네요.
- 대부분 부상자들이 머리를 크게 다친 걸로 전해져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사고 현장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는데요. 일단, 경미한 부상을 당한 승객들은 버스로 이송한 걸로 전해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1_0002210310&cID=10301&pID=10300
Q. 부디 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 네, 이번에 사고가 난 열차 중 한 대는 아테네에서 테살로니키를 향하던 심야열차 였는데요. 그래서, 승객 상당수는 주말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대학생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의 희생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1030654009?input=1195m
Q. 그리스 국민들이 큰 충격을 입으셨을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그리스 교통 장관은 “이런 비극적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지고 교통 장관직에서 즉각 사퇴했고요. 그리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사흘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공공기관의 조기 게양 등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
.
.
.
.
.
.
딩딩대학에 새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보고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vTILNDBPX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