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제3자 변제 해법
2023년 3월7일(화) /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논란 정리
[ 제3자 변제 ]
Q. 이건, 어제 예고해주셨던 강제 동원 피해 배상 관련 소식이죠?
- 네,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이었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와 관련해 배상의 해법을 두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어제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배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Q. 그러게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 일단, 이 사건이 뭔지부터 살펴보면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 조선인들이 제철공장에 끌려갑니다. 지금의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 제철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서 강제로 동원돼 노동을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고 임금은 못 받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징용한 기업문 150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일을 했으면 임금을 줘야죠.
- 그래서, 1997년에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밀린 임금도 주고, 강제로 끌고 갔으니, 손해도 배상하라고요.
Q. 이 소송을 우리 법원에 낸 건가요?
- 우리 법원이 아니고, 먼저 일본 법원에 냈었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에 먼저 갑니다. 일본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Q.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일본 손을 들어줬을까요?
- 네, 팔이 안으로 기울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일본에서의 1심, 2심, 일본 최고재판소까지 3심이 내리 원고 기각이 됩니다. 거절된 거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0048558?sid=104
Q. 당시 기각했던 일본 재판소의 입장은 어떤 거였나요?
- 일단 2가지 논리였는데요. 과거 일본 제철과 지금의 신일본제철은 다르다. 당시의 상황을 승계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채무는 소멸됐다. 즉, 일본이 한국에 더 이상 빚진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Q. 한일 청구권협정은 또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볼까요?
- 자,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망하며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승전국들은 전쟁에서 진 나라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정산합니다. 이걸 정산하는 자리가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다들 피해 보상을 받아요. 특히, 우리는 일본한테 당한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받을 게 많았는데.. 우리는 여기 참석을 못 합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우리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Q. 왜 그런거죠?
- 우리는 당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승전국 자격을 얻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해는 있는데, 정식 루트로 요구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Q. 그럼 어떻게 배상받죠?
-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회의에서 나온 특별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한일 회담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1950년대는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치르던 시기였잖아요.
Q. 우리는 정신이 없었네요.
- 그리고, 1960년에는 4.19 혁명도 있었죠. 안팎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한일 청구권 관련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회담이 급진전 됩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오히라 외상이 만나서 경제협력을 논의하고요. 이어 협정이 체결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서명합니다. Q. 이게 바로 한일 청구권협정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일본이 배상하기로 한 건가요?
- 당시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자본,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 그리고 3억 달러의 자금을 무상 제공하고, 2억 달러를 빌려준다. 대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를 하죠.
Q. 당시 국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일었었죠?
- 당시에, 굴욕 외교다 졸속외교다. 논란이 많았고요.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당시 한일협정에 반대했던 시위가 6.3사태입니다. ( 출처 :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 Q. 그럼 일본은 이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인가요?
- 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일본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정산이 끝났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러자, 이 분들이 이번엔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0005233?sid=102
Q. 국내 법원 판단은 어땠나요?
- 국내 법원에서도 1심에서는 아까 그 강제 동원 피해 노동자 분들이 패소합니다. 일본 제철과 신일본제철은 다르다. 이런 취지의 판단이 또 나옵니다. 단, 여기에서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로 2심으로 가게 되고요.
Q.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난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은 나왔던 거네요. 그럼 그 다음 2심에서는 이겼나요?
- 2심 고등법원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원고가 승소합니다.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일본 제철사는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Q. 결과가 어땠길래요?
- 대법원 판결이 안 나고 시간을 끌기 시작해요. 후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8
그러는 사이에 청구한 네 분 중에 세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런 상태로 거의 5년 정도 시간흐른 뒤, 지난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요. 당시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씨는 98세였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단도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Q. 일본 재판까지 치면 거의 20년을 끈 사건인 거네요.
- 이걸 인정 받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인정하는 순간, 줄소송에 휘말린다 생각했을 수 있고요.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거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됐었슶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된 게 수출 규제였고요. 기억 나시죠? 이어, 군사 협력도 중단되고, 당시 노재팬 운동. 불매운동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4년이 넘었네요.
Q. 그럼 지금은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에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네요.
- 한일 관계는 꼬였는데,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또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왔고요.
*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tXBgXh4vHIo&t=4s
-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해법을 내겠다고 주장했었는데, 그게 바로 어제 발표된 겁니다.
Q. 배경이 싹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런 이해를 토대로 어제 발표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게획은 내놨는데요. 일본의 제철 회사가 배상하지는 않고요. 피해자 분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긴 지급하되, 우리 정부 산하의 민간 재단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우리 기업들이 낸 돈으로 보상하고, 추후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Q. 당사자가 주는 게 아니네요.
- 그 재단의 돈은 우리 기업들이 일단 내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준다고 해서 오늘의 키워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온 거고요. 어찌 보면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061155258990
Q. 그럼 일본이 공식 사과하거나 그런 건 아닌거죠?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첫발을 뗐으니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를 기대한다고 밝힌 상태이고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만 밝히고 이 문제와 관련한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설명드린대로 오부치 전 총리가 98년 과거사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pl7nGCYl4&t=34s
Q. 일본 기업들의 향후 입장도 살펴봐야겠네요.
- 일단, 일본 기업들은 판결에 대한 배상금은 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제 간단히 소개해드렸다시피 ‘미래 기금’ 형태로 별도로 경제 단체 중심으로 모금을 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Q.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피해자들은 기업들의 배상과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고요.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죄를 먼저 해야한다고 비판했고요.
양금덕 할머니는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제 발표된 정부 안을 비판했습니다.소송 대리인안도 현재 원고 15명 중 4명만 정부 안에 찬성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30307.33001001394
Q. 이런 반발 속에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안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는데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905257
-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안을 두고 협력의 획기적인 새 장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나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미국은 강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30707033462076
Q. 정치권도 지금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고 있죠?
- 일단 국민의힘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이번 해법이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지금 여러 이유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는 상황입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0382&code=11121100&cp=nv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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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보고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vTILNDBPX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