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사교육비 26조 원
2023년 3월8일(수) / 코로나 끝나고 급증한 학원비 부담 대책은?
[ 26조 원 ]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를 찍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Q.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 바로, 사교육비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해 초, 중,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이 오늘의 키워드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이게 기존보다 높은 수치인가요?
-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기록했고요. 재작년엔 23조 4천억 원으로 그때도 역대 최대였는데요. 1년 사이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7074800530?input=1195m
Q. 그럼 거의 1년 만에 10% 이상 오른 거네요?
- 정확히는 10.8% 올랐는데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대략 5% 수준이었으니까 시중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Q. 학생 수는 줄고 있다는 데 사교육비 총액이 늘어난 거네요.
- 실제로, 초중고 학생 수는 재작년에는 532만 명이었던 게 지난해 528만 명으로 5만 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52만 4천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지금까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5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이 선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2603.html
Q. 학원에 다니는 학생만 조사했을 때 인당 50만 원이 넘은 거군요.
- 학원 안 다니는 학생까지 다 합치면 1인당 평균 41만 원이 지출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이번이 78%를 넘겼습니다. 이 수치 역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Q. 학원에 다니는 학생 비중도 높고, 학원비도 더 많이 냈다. 이런 거네요.
- 아무래도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지출 규모는 컸는데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인당 43만 7천 원을 썼고요. 중학생은 43만 8천 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고1 기준 월 70만 6천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는 올해는 학원비가 더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212370004666?did=NA
Q. 지금 물가가 오르면서 계속 같이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이번 학기 개학을 하면서 주요 대형 학원들 수강료가 10% 가까이 인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명목상 학원비는 이것보다 덜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무료로 주던 교재비를 받는다든지, 셔틀버스 비용을 새로 받는 식으로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하는 곳도 늘고 있는데요. 물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이라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이렇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생길 것 같은데요.
- 실제로, 이번 통계에서도 소득 계층별 양극화가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월 소득이 8백만 원이 넘는 가구는 한 달 평균 1인당 65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월 소득이 2백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는 월평균 12만 4천 원을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5.2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이 수치 역시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사교육 양극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에 더 나빠졌습니다.Q.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국면에다 코로나 기간 떨어진 학력을 만회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급격하게 사교육비가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9년 만에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상반기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역전 허용 ]
지난해 환율 급등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줄면서 대만에 역전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Q. 역전 허용, 누가 누구한테 역전을 허용한 거죠?
- 우리가 역전을 하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역전을 당했습니다. 바로, 국민 소득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총소득 줄여서 GNI가 8%나 감소하면서 대만에 역전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8017006&wlog_tag3=naver
Q. 원래 우리가 계속 높았던 건가요?
-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는 우리가 더 높았으니까요. 거의 20년 만에 역전을 허용한 셈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600달러 정도로 3만 5천 선이 무너졌거든요. 반면, 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3만 3500달러 정도로 우리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Q. GNI랑 GDP는 다른 거죠?
- GDP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해서 번 것도 GDP로 잡히죠. 반면, GNI는 우리 국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번 돈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GNI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나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Q. 이번에 우리 국민 소득이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 아무래도 환율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만약에 1달러에 1천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천 원을 벌어요. 그럼 내 소득은 몇 달러인가요?
Q. 1달러에 1천 원이니까. 천 원 벌었으면 1달러 번 거죠.
- 그렇죠. 제 소득은 1달러가 되죠. 그런데, 제가 버는 천 원은 똑같은데, 만약에 환율이 2천 원으로 두 배 뛰었습니다. 그럼 저는 몇 달러 벌었나요?
Q. 1달러에 2천 원인데 천 원 벌었으면 0.5달러 밖에 못 번 거네요.
- 이렇게 내가 버는 돈은 동일한 데, 환율이 뛰면 그걸 달러로 환산한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달러화 대비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난해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상대적 소득도 줄어든 겁니다. 똑같은 소득으로 외국에서 물건 사 올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소득이 4.3% 증가했음에도 달러 환산치는 줄어든 거죠.
Q. 달러 환율이 오르면 대만도 영향 같이 받는 것 아닌가요?
- 지난해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하면서 13%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반면, 대만은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7%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우리의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달러 가치 환산할 때 많이 깎인 거죠.
지난해 환율이 폭등하면서 여러 지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Q.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그럼 세계 몇 위 정도 되는 건가요?
- 2021년 기준으로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6위 수준이고요. 다만, 인구가 적은 나라를 빼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큰 나라들 중에서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런 국제 비교를 빼고 원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소득이 4.3% 오를 때 물가는 5% 넘게 올랐잖아요. 국내에서 있어도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27970
Q. 올해는 그런데 수출도 안 좋고, 더 여건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 당장,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는데, 미국은 더 치고 나갈 조짐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또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밤사이에는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https://www.youtube.com/watch?v=xKyu_WqgFOU
Q. 잦아드나 했는데, 다시 또 올리는 건가요?
- 이번에 다시 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시사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출도 안 좋고요.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여건도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8001352071?input=1195m
[ 데이터 통제국 ]
중국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는 '데이터통제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알려졌습니다.Q. 데이터통제국, 이건 무슨 부서 이름 같네요?
- 네, 방송사의 경우, 보도국. 예능국 이런 식으로 어디 어디 국이 붙으면 꽤 큰 규모의 조직이죠. 다름 아닌 중국 정부가 오늘의 키워드 ‘데이터 통제국’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Q. 말 그대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인 건가요?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등이 데이터 통제 업무를 나눠서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한 데 합쳐서 통제 기능을 모을 거란 분석이 나온 겁니다.
Q. 한데 모은다고 하면, 데이터 감시 이런 걸까요?
- 일단 딱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지오웰의 소설 1984를 읽어보면, 정보를 독점하고 감시하는 전체주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되거든요. 소설 속에서는 ‘빅 브라더’로 부르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 소식과 관련해 많은 언론들이 중국판 빅브라더 아니냐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7037200009?input=1195m
Q. 듣고 보니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 중국 당국은 데이터 조작이나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한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 보안 관리 이런 걸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런 의심을 받는 거고요. 게다가, 데이터통제국이 생기면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밖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거든요.
Q. 이러면 다른 나라들이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당장, 얼마 전에 틱톡을 미국과 유럽에서 일제히 금지하면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었는데, 이런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 이런 논쟁은 더 가열될 수밖에 없고요.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29207&code=61131111&cp=nv
더구나,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됩니다.
Q.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AI가 작동하는 거죠?
- 연예인의 얼굴을 가려내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면 이건 얘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연예인 사진 수백 장 수천 장을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려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먹이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챗GPT 열풍이 불면서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Q. 아무래도 AI가 통제가 어렵다. 이런 걸까요?
- 챗GPT 같은 경우는 주로, 서방 국가들의 데이터를 학습한 상황이거든요. 유튜브도 금지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하는 데이터가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IT 기업들에게 챗GPT 연결을 금지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Q.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AI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술도 기술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도 막히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미국에 이어, 5G 통신망에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지금 데이터 안보를 내걸고 중국과 서방 국가들 간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도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면서 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989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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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보고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vTILNDBPX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