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일본의 청구서
2023년3월20일(월) / 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도대체 뭐길래
[ 청구서 논란 ]
한일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Q. 청구서 논란, 이건 한일정상회담 관련 소식이죠?
- 네, 키워드 의미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요.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 회담의 성과를 놓고, 주말 내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Q. 일단, 정상회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 네, 일단 그간 단절됐던 한일 관계 복원의 물꼬를 텄다. 이게 정부의 핵심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31916302769037
Q. 기시다 총리는 어떤 언급을 했나요?
- 일단 이번 회담의 전 단계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체 배상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걸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Q. 기존에 단절됐던 협력이 재개된 것들도 있죠?
- 지난주 금요일에 양효걸 기자도 전해주셨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복원하기로 했고요.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1720472471823
수출 규제 품목도 해제하고, 한일 기업들이 청년 기금을 조성하는 노력도 하는 등의 안들이 발표됐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3/16/2023031690127.html
Q.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 등이 나올지도 주목했잖아요.
-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주목했던 점이었고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니 일본의 후속 조치를 기다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구체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과 관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64842_36207.html
Q. 역대 내각이면 지금까지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 이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 98년에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문서를 통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했었거든요. 당연히 역대 내각이라고 하면 이런 의견도 포함은 되죠.
* 1998년 당시 오부치 총리의 사죄문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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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cpl7nGCYl4&t=8s
Q. 그런데,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 그런데, 아베 내각이랄지 일본의 다른 내각의 경우에는 위안부와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역대 내각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계승한다. 이러면? 이거 사과 취지로 하는 게 맞냐? 이런 주장이 나온 거고요. 게다가, 기시다 총리의 경우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하면서 당시 위안부 협정을 주도했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게 중심이 됐다. 여러 언론들이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Q.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고 봐야 할까요?
- 그래서, 사실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직접 사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대신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등이 강조될 거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회담 이후에 오히려 민감한 현안이 언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문제가 커졌습니다.
Q. 아, 더 민감한 사안이라면 어떤 걸까요?
- 회담을 마치고, 일본 정부가 “2015년에 맺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에는 외무상으로서 위안부 협정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Q. 아, 일본에서 발표한 거네요?
- 우리 정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에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위안부 협정만큼이나 첨예한 문제 바로 독도 문제도 기시다 총리가 거론한 걸로 알려진 거죠.
Q. 이러면 이거, 민감한 문제를 논의 안 한 게 아니네요.
- 그래서, 일본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줬더니 오늘의 키워드 청구서를 또 내밀었다. 이런 보도들이 주말 사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회담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너무 많은 걸 내주는 협상을 한 건 아니냐.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181844367575
Q.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는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는 논의됐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논의된 바 없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Q. 이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질문을 또 받았거든요. 그런데, 워딩을 보면 “의제로써 논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 아래 KBS 뉴스 인터뷰에서 박진 장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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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JRTtyy949Q
Q. 그럼 의제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다는 걸까요?
-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식 발표 위주로 봐달라”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뿐 아니라 일본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요구가 나왔거든요.
Q.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도 만난 거네요.
- 제1야당 대표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도 위안부 소녀상 문제, 일본 해상자위대와 우리 군함이 대치했던 일 등을 언급한 걸로 전해졌고요.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도 만났는데, 여기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http://news.tf.co.kr/read/ptoday/2005604.htm
Q. 듣다 보니까 현안이 정말 많긴 많네요.
- 그동안 사실 회담이나 대화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보니 현안이 쌓인 측면도 있는데요. 하나같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민감한 사안들이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재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8319
Q. 논란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여기에, 일본 언론들도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일본 지지통신은 “윤 대통령이 실리를 위해 과거사를 둘러싼 자존심을 내려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는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일 굴종 외교다. 주장하면서 주말에 장외 집회를 한 데 이어, 오늘 오후에 긴급 좌담회를 열고 회담 결과를 분석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9_0002232018&cID=10301&pID=10300
Q.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은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이어갔고요. 야당의 문제 제기는 반일 선동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아내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8023752001?input=1195m
Q. 이러면 여야 간 협의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어요.
- 지난 15일에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협력을 부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3월 국회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전격 인수 ]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크레디트스위스를 스위스 은행 UBS가 전격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Q. 전격 인수 어떤 소식인가요?
- 얼마 전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오늘 새벽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3LC72LZ
Q. 진짜 발 빠르게 이뤄졌네요.
- 그만큼 사정이 다급했던 걸로 보이고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스위스 금융당국은 월요일 개장 전까지 딜을 성사시켜서 주말 중에 발표가 됐는데요. 또, 스위스 은행은 이번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UBS에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크레디트스위스는 일단 급한불은 끄게 됐습니다. SVB은행 파산에 따른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 SVB 사태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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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34OlTjWel0
Q. 그럼 일단 은행 폐업이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두 은행의 모든 사업 활동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충격은 계속될 수 있어서 미국도 소규모 지역 은행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320/118421526/1
[ 주간 일정 ]
< 3월 20일(월) >
Q. 이번주 일정, 빠르게 살펴볼까요?
- 오늘부터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병원, 약국을 제외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Q.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 2년 5개월 만에 사실상 완전히 일상 회복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신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이런 분들은 여전히 착용 권고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7105800530?input=1195m
< 3월 21일(화) >
- 내일은 예고해 드렸던 아이폰의 애플페이가 국내에 정식 출시됩니다.
Q. 드디어 국내에도 들어오는 거네요.
- 논란 속에 내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아직은 현대카드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시장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68865&code=61141311&cp=nv
< 3월 22일(수) >
Q. 수요일 일정은요?
- 자, 이제 봄이 왔죠. 벚꽃 시즌이 서서히 시작되는데요. 다름 아닌 수요일 오는 22일부터 우리나라 벚꽃이 개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22일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온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목요일에는 눈 여겨볼 발표들이 몇 개 나옵니다.
https://www.mbn.co.kr/news/life/4912612
< 3월 23일(목) >
Q. 어떤 발표들일까요?
- 우선 우리 정부에서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관광 쿠폰, 소비 쿠폰 등이 발표된다고 하니 내용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날 3월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이번에 많이 올리긴 어려운 상황인 거죠?
- 물가만 보면 0.5% 포인트 올릴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은행 파산 사태 등으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현재로선
0.25% 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스포츠 이벤트가 있습니다.
< 3월 24일(금) >
Q. 아, 어떤 경기인가요?
- 바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취임한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입니다. 울산 문수구장에서 콜럼비아와 치르는데요.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축구 보면서 한주 마무리하실 수도....
https://www.news1.kr/articles/4986176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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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세계적인 화제 후,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AI 개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AI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오픈 AI사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AI 성능의 최고 수준인 AGI가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로봇이 자의식을 확립하면 특이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AI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에 우리는 AI와 공존할 수 있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OCjNSPM68Zk&t=7s
